⠀
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만’
#09_문정권, 중국이 먼저, 국민안전은 뒷전
⠀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 이웃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2020.2.3.)
⠀
○ 이미 미국 등 60여 개국은 중국인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조치 시행
－ 미국은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에 대해 미국 입국을 불허했고 호주, 싱가 포르, 필리핀도 중국 전역에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 중국의 맹방이라는 북한은 중국인 전체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러시아도 중국과 접한 일부 국경을 폐쇄조치
－ 홍콩도 8일부터 “중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중국인 외국인 포함)은 14일간 격리조치한다”고 발표
⠀
○ 우리는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해 ‘中 입국제한’ 아직도 검토 중
－ 초기방역은 허술히 한 채 뜬금없이 “우한 폐렴”이 아닌 “신종 코로나”로 불러 달라는 대국민 홍보, ‘도대체 뭐가 중한디?’
－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에 대해서만 입국을 제한하는 등 중국 눈치를 보느라 마지못해 ‘보여주기식 뒷북 조치’만 시행
－ 박원순 시장은 “이럴 때 우정을 확실히 만들어놔야 국가 이익에 부합” 한 다며 ‘준전시상황’으로 선동했던 메르스 때와는 다른 행보
－ 주한 중국 대사가 “한국 입국금지 조치, 서로 이해하고 역지사지해야”라며 사실상 내정간섭의 발언을 해도 일언반구 못하는 정부
⠀
○ 결국 뒤통수 맞은 대한민국
－ 중국으로 오는 한국인 입국자에 대한 격리에 대해 “과도하다”는 강경화 외교장관의 항의에 중국은 “외교보다 더 중요한 건 방역”이라고 일축⠀
 

여의도연구원 유튜브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