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만’
#07_노골적인 친노조 반기업 정책 기조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면에서 노동 조합 조직률을 높여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2017.8.17.)

○ 문 정권의 노조편향 정책으로 민노총은 사상 최대 ‘호황’ 구가
－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민노총 요구는 그대로 정책화
최근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개정도 밀어붙임

－ 노조 출신들은 공공기관 이사장, 위원회 위원 등 정책의사결정의 상층부에 대거 진출

－ 노조 조직률이 급등하는 등 노조 ‘중흥기’ 맞음
2018년 노조 조합원 수가 사상 최대인 233.1만 명 기록(10.4% 증가)
*노조 조직률은 11.8%로 전년보다 1.1%포인트나 급등

○ 반면 고용창출의 주체인 기업은 ‘적폐세력’으로 몰아 겁박
－ 글로벌 인하추세와 정반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25%로 인상
－ 기업 손발을 묶는 반(反)기업적 상법 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강행
－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동원해 기업경영 간섭 강화
※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으로 국민연금은 2018년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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