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만’ 
#06_낙하산도 정도껏이지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 저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 
(문 대통령, 취임사, 2017.5.10.)
 

○ 그런데 소위 ‘낙하산 인사’가 현 정부에서 오히려 더 증가 
※ 낙하산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등 여권과 관계된 인사 중 전문성과 관련성이 낮은데도 임명된 경우 
－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347개 공공기관과 공기업 임원 5명 중 1명이 ‘낙하산 인사’로 드러남 
※ 바른미래당 발표 자료: 총3,368명(2019.8말기준) 중 515명(전체의 18.7%)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2018년 12월 11일부터 2019년 9월 19일 까지 임명·제청한 공공기관 비상임이사 및 감사 113명 중 55명(48.2%)이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 추경호 의원실 자료

○ 낙하산 인사와 무관치 않은 공공기관 부채 급증 
－ 전문성, 책임성이 부족한 낙하산 인사들이 ‘문케어’, ‘탈원전’ 등 정치 우선 정책에 따른 경영실적 부실화를 제어하기는 역부족  
－ 실제로 박근혜정부 기간 중 감소세를 지속하던 39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문재인 정부 들어 역주행하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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