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만’ 
#05_곳간 재정 쌓아두면 썩기 마련이라고?

“나라 빚은 아 ~ 몰랑, 나라살림 이렇게 해도 되나, 국가의 부채는 결국 국민이 갚아야 한다. 새누리당 정권에게 국민의 빚은 남의 빚인가?”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성장 Handbook’ 中, 2016년)

○ 국가채무비율(2016년 36.0%)이 건전하게 유지·관리되는데도 비난 
－ 그동안 국가채무비율은 IMF의 권고대로 선진국의 경우 60%, 신흥국의 경우 40%가 불문율처럼 여겨지고 지켜져 왔음

○ 그러던 문 정부, 집권하자 마지노선 40%를 무너뜨림
－ 홍남기 부총리, “국가채무비율을 40%선으로 유지하겠다”고 보고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40% 근거가 무엇인가?”라며 비판

－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홍 부총리의 말을 바뀌기 시작 
“내년에 40%를 넘는 것은 불가피하다” (2019.5.23. ‘기자간담회’) “40%대 중반은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 (2019.11.11. ‘기자간담회’)

○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3년 국가채무비율을 46.4%로 높여 놓음
－ 이전연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유지하려던 노력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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