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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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클립]#04_한미FTA 상호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않아? 2020.03.27

 

 

문재인 정권의 ‘국민기만’ #04_한미FTA 상호적이지도 공평하지도 않아?
“서로 상호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은 거예요, 뭐 이런 조약이 다 있어?”
(문재인 민주당 대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2011년)

 

○ 문 대통령, 야당시절 한미FTA “결단코 반대한다”며 투쟁
-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하였으며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실장이었음

 

○ 집권하자 한미FTA 적극 옹호 (2017.6.28. 방미중 기자회견)
- “양국간의 이익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실제로 한·미FTA가 양국의 교역에 서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독소조항이라며 재협상해서 폐기한다”던 투자자·국가간소송(ISD)도 한미 FTA 재협상 요구는 커녕 오히려 되치기 당함
- 노무현 정부, 2007년 4월 ‘ISD 반대는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발 자료를 통해 “ISD는 세계적으로 보편적 투자자 보호 제도로 정착된 제도”라고 주장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