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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의 기회, 재도전 프로그램」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제2탄

여의도연구소,‘신용불량자 대책’위해 현장속으로

 

여의도연구소(소장, 임태희)는「역전의 기회, 재도전 프로그램」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제2탄으로 외환위기 극복과 양극화 그늘에서 소외된 우리의 이웃, 400만 신용불량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신용불량자, 이렇게 해결하자!」라는 주제로 현장토론회를 개최한다.

 

❍ 한나라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임태희)는 2006년 12월 20일(수) 오후 2시~ 4시까지 파산학교(서초구 소재 NGO 단체)에서 수강생들의 고충과 애환을 직접 듣고 전문가들이 대안을 제시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조인섭 변호사(금융채무사회책임연대 상임위원)는 현재 경제활동인구 2,397만 명의 12%인 284만 명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이고, 신용회복지원을 받은 57만 3,000명과 자산공사 배드뱅크 신청자 22만 명을 고려하면 약 400만 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신용불량자에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된 신용불량자 문제의 중요 원인은 신용카드의 무작위적 발급, 현금서비스 등에 의존하는 수익구조, 이자제한법의 폐지에 따른 사채시장의 불법적인 영업으로 인한 피해,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결책으로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인신용평가제도의 도입과 이자제한법 부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 활성화 및 불법 채권추심의 피해방지를 위해 ‘공정채권추심법’도입으로 신용불량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신용불량자는 ‘금융피해자’일뿐 ‘다른 사람의 돈을 떼어먹어 막 취급될 수 있는 자’는 아니기 때문에 인권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파산학교 수강생이 참여하여 자신들이 경험한 신용불량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생생히 들려주는 자리가 될 것이다.

 

   - 파산학교 수강생 한월순씨는 불법추심 사례를 발표하면서 교통사로 식물인간이 된 아들이 죽으면 들어오는 조의금으로 빚을 갚으라고 요구받아 불법추심 경험과 살인적인 고금리에 피해를 본 염환태씨는 장애인 아내와 봉제공장을 하다 운영난에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과중채무자가 되자 아내의 발과 같은 장애인차량을 채권기관에서 갈취해 가는 생생한 경험을 들려준다.

 

   - 또한 다단계 피해사례를 발표할 김길자씨는 나이가 들어 생계유지를 위해 다단계 유혹에 넘어가 카드빚으로 투자하다가 과중채무자가 되자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고 사업부도로 가정파괴가 된 오득환씨는 개인파산을 통해 재활의지를 표명하게 된다.

 

❍ 토론에 나선 김관기 변호사는 400만 명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며 분권화된 의사결정은 필연적으로 누군가 실패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사회의 선택이 필요하고, 예금보험이나 공적자금 투입은 부자의 도덕적 타락인데 이는 문제 삼지 않고 가난한 자의 도덕적 타락만 왜 문제 삼느냐며 가난한 자의 채무는 8.3조치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아테네의 경제적 번영을 이룬 솔론(SOLON)같은 지혜자를 기다린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 또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인 박창균 박사는 금융소외 현상을 경제적인 요인과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구분하고 비경제요인에 의한 금융소외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나 경제요인에 의한 금융소외 현상은 정책적 대응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사회연대은행’ 등 대안금융기관이 금융소외 현상 완화를 추구하는 의미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 일시 및 장소

 

  - 2006년 12월 20일(수) 오후 2시-4시

  - 장소 : 파산학교(서초구 소재)

 

❍ 행사 진행

 

  - 국민의례

  - 인사말 : 임태희(여의도연구소 소장, 국회의원)

  - 사  회 : 김인수(파산학교 대표)

  - 발  제 : 조인섭(금융채무사회책임연대 상임위원, 변호사)

  - 토  론 : 김관기(서강대학교 법학부 교수/변호사)

             박창균(KDI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김길자(다단계 피해사례 발표)

             염환태(살인금리 피해사례 발표)

             한월순(불법추심 사례 발표) 

             오득환(사업부도로 가정파괴 사례 발표)

 

 ※ 문의 : 여의도연구소 경제팀 김오연(전화 : 2070-3305, 011-203-5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