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연‘전시작전통제권 논란, 거짓과 진실’보고서 발표

여의도연구소, 노무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주장은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지 못한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

①전작권은 군지휘권의 일부 ②현재도 전시 한국은 7개의 한미연합구성군 중 4개 군에 대한 작통권 행사 ③전력증강 위한 151조 조기집행 불가피 ④전쟁이 발발해도 한국 단독으로는 북한지역에서 군사작전 한계 ⑤전작권 단독행사는 북한에게 더욱 위협 등을 주장

○ 한나라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임태희)는 차기문 예비역 중장(前한미연합사 부참모장)과의 인터뷰와 연구진의 연구검토를 통해‘전시작전통제권 논란, 거짓과 진실’보고서를 발표했다.

- 여연은 현 정부가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논리로 전작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 그 진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에서 이 보고서를 발표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작권 단독행사가 국가주권 문제”라는 정부의 인식에 대해서,
- 군지휘권과 전작권의 개념에 대해 잘못 이해한 정치적 발언임. 즉 전작권은 군지휘권 중 전쟁수행시 필요한 분야(정부, 전투편성, 전투작전)에만 국한된 것임
- 한미연합사도 양국 정상, 국방장관, 합참의장간의 협의체인 군사지휘기구, 군사위원회의 전략지시를 이행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군통수권자의 능력에 따라 한국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음

②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에 모든 한국군대를 지휘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에 대해서,
- 실제로는 한국군 중 수방사와 2군은 전작권 범위에 제외되어 있으며, 전시 구성되는 7개 연합구성군 중에 4개 군에 대해서는 한국장성이 작통권을 행사하게 됨

③ 군사력 증강을 위해 필요한 621조원은 어차피 지출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전작권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 국방개혁 자체가 전작권 단독행사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작권 단독행사를 염두에 두지 않을 경우에는 대폭 축소될 재원임
- 전작권 단독행사 시점이 2009년이 될 경우, 2011년까지 전력증강을 위해 투자될 151조원을 3년 내에 집중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음

④ 북한 급변사태시 북한을 점령하기 위해 전작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 현재의 휴전상태에서 북한 급변사태에는 유엔군이 주도로 될 수밖에 없으며, 설사 단독으로 북한에서 한국군이 작전을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예상되는 중국의 개입을 한국이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

⑤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해서,
- 한미동맹은 1차적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한국이나 미국이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상호통제하는 기능도 있음.
- 따라서 한국의 전작권의 단독행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자유로운 군사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북한이 제2의 이라크화 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북한에게도 더욱 위험한 상황이 될 것임

【전작권 논란, 거짓과 진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