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FTA 개정・termination 등 '대통령 독자 권한 vs 의회 협의 사항' 검토 필요

・ 美 합리주의자들 라인업・강경파 인적 청산 통해 정상화 궤도 올라...미 의회, 한미 FTA정책 영향력 강화 전망
・ NAFTA 개정 협상 장기화·내년 중간선거 대비 차원에서 한미FTA협상카드 쓸 수 있어
・ ▲통상정책 역량 개선 ▲FTA 통상논리 보강 ▲대미 통상외교 강화 통해 한미FTA협상 대비

한미FTA 재협상 요구(7월), 美 트럼프 대통령 폐기검토 발언(9월) 등으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증되는 가운데, 한미FTA 현황・향후전망・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여의도연구원에서 개최됐다.

한미FTA 간담회는 9월 11일 오후, 본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는 정인교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이 맡았으며, 이동호 부원장, 경제・외교 분야 담당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 심도깊은 토의를 펼쳤다.

발제를 맡은 정 부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TPP서명철회 및 협상탈퇴 행정 명령, 무역협정 조사 지시 의미는 TPP가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 조약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위한 양자협상과 통상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 “유리한 경우, 판을 키우면서 협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능란한 협상술을 갖고 있으며, 그간 한미FTA개정을 위한 경과 등을 지켜볼 때 압박과 기회를 통한 변칙적 협상, 역학적 우위를 점하는 거래 기술에 능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한미FTA와 관련해 확인 안 된 것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한미FTA 개정・termination 등에 대한 권한 부분”이라며 “이것이 대통령 독자 권한인지, 의회 협의 사항인지에 대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Inside U.S. Trade 보도를 인용, 미 USTR에서 美 의회 핵심 인사들에게 ‘한미FTA 폐기 논의를 당분간 않겠다’고 보낸 서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며, 이러한 대의회 이슈 역시 한미FTA개정시 의회 동의 여부, KORUS FTA 협정 규정, 개정 범위 등임을 밝혔다.

또한 “강경파인 스티븐 배너 경질 후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 하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 게리콘 NEC 위원장 등이 대외정책 핵심 조력자들로 부상했다”며 이들은 국가관이 검증된 사람, 정치권 등에서 발탁된 인사들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합리주의자들의 라인업과 강경파의 인적 청산을 통해 미국이 정상화되면서 “한미 FTA정책에 대한 의회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대내외 변수로는 ▲2018년 중간선거 ▲NAFTA 개정 협상 ▲공화당 내 영향력 등을 꼽았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FTA에 우호적인 공화당 출신으로 극단적 미 보호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당 역시 보호무역 정책이 포함된 새로운 정강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NAFTA 개정 협상 장기화・내년 중간선거 대비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분야 단기 실적을 모색할 수도 있다”며 “상대적으로 손대기 어려운 중국, 일본, EU, 멕시코 보단 한미FTA협상카드를 들고 나올 확률이 높다”면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언급된 한미FTA 폐기 논의 중단 보고 역시 당분간이란 전제 하이지, 영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였다”고 부연설명했다. 또한, “FTA통상논리, 무역 수지 개선에 대한 미국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미국이 한미FTA 개정협상으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개정 협상 전략으로는 “이행 5년차 협정에 대한 보완 가능성이 높다”며 개선요구 가능 분야로 쌀, 쇠고기, 비관세장벽, 디지털무역, 서비스 추가 개방 등을 꼽았다. 또한, 트럼프식 협상 추진으로 “잠정중단 된 협정에 대한 폐기, 통상마찰 이슈 확대, 안보 연계성 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대응전략으로 ▲통상정책 역량 개선 ▲FTA 통상논리 보강 ▲대미 통상외교 강화 ▲국내 의견 수렴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