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토론회 및 세미나

북핵대응 토론회

여의도연구원2017.09.07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전문가 발표를 듣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의총 직후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는 홍준표 대표, 정우택 원내대표,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 자유한국당 의원·보좌진, 당 사무처 및 여의도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은 남성욱 교수(고려대), 전옥현 전 1차장(국정원), 김태우 전 원장(통일연구원)가 발제자로 참여해 발표를 하였으며, 이후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토의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남성욱 교수는 “축적된 핵 제조 기술로 김정은이 핵 개발과 실험을 지속하며, 자신만의 개발로드맵을 통한 my way를 갈 것”이라며  사실상 협상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또한, 수소폭탄 제조는 ENP역사의 시작으로, 6차례 정도 실험을 거치면 기술이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제는 머리에 이는 것을 지나 가슴에 핵을 안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핵에는 핵으로 막을 수 밖에 없는 공포균형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 보유국끼리는 몸싸움으로 끝나지만, 핵 무기를 갖은 국가와 갖지 않은 국가간의 싸움은 몸싸움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정부가 평화협정을 요구하지만, 북한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실험은 생존을 걸고 하는 게임으로,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비난, 움직임, 말폭탄에 눌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핵보유국인 프랑스의 예를 들며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국가야말로 선진국”이라며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북핵 대응방안으로는 한미동맹복구와 전술핵배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정도며, 대부분은 동맹을 통해 나라를 지킨다”면서 동맹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문 정부의 전술핵 배치 반대 이유 중 하나인 비핵화의 불가능과 관련해 “이미, 현실적으로 비핵화가 된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자유한국당이 정교하고도 심도 있는 반박논리로 대응하고, 전술핵 배치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킬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미·일간 정보 공유가 상상 이상”이라며, 우리 의원들 역시 대미외교의 체계화할 것을 주문했다.

 

전옥현 차장은 두 번째 발제를 맡아 “이번 6차 핵실험 결과를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보여줬다”며 과거 핵실험과 성격이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전략적 균형 와해를 통한 한반도 위기 고조 △미중간 패권경쟁 심화 △한국 정부의 정보력 부재로 인한 안보위기 촉발·가중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전 차장은 “핵 보유는 협상 목적이 아닌 김정은 체제 최대 국정과제로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을 통한 협정 가능을 예측하며 6자회담에 미련을 두었으나, 중국은 핵 포기가 아닌 제재 수준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응방안으로 레짐 체인징을 적극 추천하며 정보기관의 정보 역량을 강화를 주문했다.  또, “정부, 정치권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여야전문가그룹 TF 구성을 통한 논의와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김태우 전 원장은 세 번째 발제를 맡아 북핵 억제와 핵그림자 방지 필요성을 주문하면서 “핵공포증에 빠지면 북에 끌려다니고, 왜곡된 현실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북핵억제와 대화 병행을 제안했다.
대응책으로 ○군흔들기·군 축소 지양 ○안보를 기반한 대북대화 추진 ○국제공조 ○경제 보다 안보 우선 ○미국과의 동맹 강화 및 중국과의 비적대적 관계 유지 등을 제시했다. 그 밖에 ○킬체인 구축 및 사드 배치 ○선제·방어·응징 등 3축 체계의 조속한 구축 ○경제, 안보 고려한 원전정책 추진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