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여의도연구원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해 전술핵 배치 당위성과 추진방안, 북핵 위협 대응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했다.

자유한국당은 8월 16일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홍준표 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가 우리 생존 문제로 귀착되고 있다”면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생존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국민 여론도 훨씬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전술핵 배치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알기 쉽게 설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대식 여의도연구원장은 “전술핵 재배치의 당위성과 추진방안 등 세미나 내용을 잘 정리해 당 정책활동과 의정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연구원이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송대성 前세종연구소 소장, 김태우 前통일연구원 원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해 ‘미국의 전술 핵 배치 왜 필요한가’, ‘북핵 위기 진단과 전술핵 재배치’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박정이 예비역 대장, 김운회 동양대 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발제를 맡은 송대성 前세종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IBCM 탑재 핵탄두 소형화 성공했으며, 최소 6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했다”면서 美 DIA의 보고서를 인용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포의 균형 즉,  “핵에는 핵으로 대결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며 전술핵 배치 당위성을 강조, “이제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핵 무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미국에 심각하게 다가가는 북핵을 발생 원점에서 봉쇄할 수 있다”면서 美 트럼프 행정부 역시 한국이 강하게 요구할 경우, 전술핵 배치에 대해 긍정적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전술핵 배치는 북한, 중국의 비수를 들여대는 의미로, 중국이 북핵문제에 보다 적극적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술핵 한국 배치 장애요인으로 ▲現 정부의 인식, 대책 오류 ▲미국 정서 ▲한국내 일부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 ▲북한, 중국 반발 ▲미-중 Big Deal / Korea Passing 등을 꼽았다. 극복방안으로는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정확한 인식/전 당원 교육 및 국민들 공통인식 전파 ○한미간 ‘미국 전술핵무기 한국배치위원회’ 구성・운영 ○확장억지력에 전술핵 배치 포함 ○(1단계)일본에 전술핵 배치 (2단계)일본에 배치된 미국 전술핵무기 한국 이동성 배치 ○국내안보정책 결정・실천 위해 당당히 주장, 실천하는 자세 견지 ○한미결속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태우 前통일연구원 원장은 북한의 핵게임이 ▲안보리 무력화 ▲세계 핵질서 붕괴 ▲동북아의 신냉전 대결 악화 및 미 동맹정책 희석시키며 “기존의 안보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중・러가 대미 견제 차원에서 사실상 북핵을 비호하며, 한미를 이간시키는 동맹이완 효과를 발휘하면서 핵우산의 신뢰성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한국 겁주기, 중국의 한국 때리기가 진행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핵동결방식 북핵해결 등을 실제로 추진한다면 한국 안보입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가 안위의 최우선 고려를 주문했다.

전술핵 재배치의 장점으로는 한반도 전략적 불균형 개선, 한미동맹 결속과 핵우산 강화, 북한에 의한 전면 재래전쟁 예방, 국지도발 억제, 북한의 한국 겁주기 억제 및 핵그림자 효과 차단 등을 꼽았다.

끝으로 그는 “전술핵 배치의 당론 결정을 환영한다”고 언급하고  “전술핵 배치의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해 논리적 대응・홍보해야 하며, 한미 전술핵재반입 논의 자체가 중국에 커다란 위협이라는 인식 갖고 외교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전술핵 배치 이후의 플랜을 논의하고, 보수야당으로서 현 정부의 안보실험을 저지・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레임과 당론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이 예비역 대장은 북핵 미사일 위협 대처방안으로 ▲한미간 확장억제 협의체 운영 ▲핵우산 신뢰성 제고 ▲4D 작전개념 구체화(북한 핵미사일 공격직후 포착시 자위권적 선제조치개념 적용, 미리 군사적으로 대응해 피해 예방)을 제시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남북대화,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 실현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문 정부는 평화적 해결을 외치며, 치명적 안보위협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전술핵무기의 한국 재배치는 일단, 현존하는 북한의 핵공갈과 핵위협을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운회 동양대 교수는 “현재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정책은 북한의 실제적 핵무기 사용은 억제가능하나, 한국에 대한 핵그림자전략이 억제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비핵보유국의 핵전력 불균형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시정하고, 비핵화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술 핵무기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