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정부 정책 평가 토론회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교육계・언론계・시민단체가 함께 해 문 정부의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교육정책 평가 토론회’는 18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공동 개최하였으며,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가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지정 토론은 ▲전희경 의원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황영남 전 영훈고 교장 ▲권순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가 맡아 발제에 대한 의견 개진와 아울러 정책평가와 향후 과제 등을 제시했다.

기조강연에서 이성호 교수는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을 바르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의 탈정치화가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발제를 맡은 양정호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교육정책이 가장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며 SNS상에서 수능 절대평가 추진, 초등교사 선발 축소 등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문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이 향후 5년간 최소 30조 이상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추가 예산 확보 가능성이 낮다”며 실현불가능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재정 확보 난항 예상 ▲수능 절대평가·대입전형 단순화, 자사고·외고 폐지 및 혁신학교 확대 정책에 따른  혼란 예상 ▲국공립대 공동 학위 추진에 따른 대학부실, 하향평준화 초래 등을 우려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는 실권없는 옥상옥 기구으로 자문기구의 한계 노출 가능성이 높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또, 정부 때 마다 교육개혁을 늘 반복해 왔지만, 문제는 늘 그대로라며 잦은 정책 변경, 5년 정부, 혼란 가중 등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방안 및 과제로는 ▲인재양성 전담 위한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우수인재 양성 위한 정책역량 집중 ▲사교육 문제 해결 및 우수교원 양성 강화 ▲OECD 성공적인 인재양성 정책 우선순위 설정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희경 의원은 현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으로 잘못된 평등관과 정치화된 교육을 지적하였으며, ‘자유’의 가치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이념 재정립을 강조했다.

이어 박정수 교수는  “8월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획일적으로 수능절대평가전환을 서둘러 확정하는 경우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며 ”누더기가 된 입시, 방향감을 잃은 수능에 보다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며, 시간과 폭을 넉넉히 잡고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황영남 前 교장은 "교육정책을 선거의 전리품으로 여겨 논란이 많은 정책들을 상명하달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문제"라며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교육정책일지라도 전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특성상 국민들의 의견수렴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권순활 前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청소년들이 전교조식 교육관으로 인해  대한민국 역사에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될 것을 우려했다. 또한, “교육의 하향평준화는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면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는 교육과정이나 학교현장의 편향성에 대한 실증적 사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