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외교・통일・국방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17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이춘근 이화여대 겸임교수, 이무성 명지대교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나서 ‘한미・한중・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문재인정부의 대북관계와 국방정책’, ‘국가안보와 THAAD’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지정토론에는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 조영기 고려대 교수, 제성호 중앙대 교수가 참여해 의견을 더했다.

이무성 교수는  7.6베를린 선언과 관련 “대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한 상황인데, 한국의 경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연속성이 훼손된다”면서 베를린 선언의 이행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또한, 전술핵 배치와 관련 “대칭적 협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화의 틀을 양자주의로 갈지, 다자주의로 갈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 밖에 ▲한미동맹강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 본격화 ▲대칭적 군사력에 기반한 대화에 필요한 제도・틀 확립 등을 주문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문 정부가 국익, 소신 보다 여론, 당론에 헤매면서 사드 문제에 갈지자 행보를 연출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차원에서 각종 논란종식을 위해 조속히 사드배치를 완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 및 저지압력은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자 외교적 폭거”라며 즉각적 중지를 요구했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외교・안보・국방분야 단기 대책 필요, 한미동맹 복원, 한일관계 정상화, 젊은 세대  통일의식 고취 등을 주문했다.

조영기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통일·외교·국방정책 주요 과제로 ○북한정상화 -개혁·개방 위한 방안 마련(북한 경제압박 가중 위한 국제공조, 북한주민 정보화 등) ○ 국방R&D 민간개방 통한 국방연구성과 민간부문 파급 ○ 한미동맹 강화 통한 중국의 실질적 역할 추동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