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이 7월 18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무엇을 지키고 개혁할 것인가’란 주제로 보수가치 재정립 토론회를 개최해 보수의 新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대식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수가 자성과 성찰을 통해 힘을 한데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연구원이 보수의 저력을 한데 묶는 ‘싱크 넷’구축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보수가 자유가치 수호하고, 대한민국 역사적 정통성, 현대사 성취에 대한 자긍심, 안보・경제 실용주의 등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교수는 보수의 新가치로 ○시민권과 사회 정의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자유주의 재정립 ○시민 삶을 중시하는 국가경영 ○국민생활의 균등 향상과 국민통합을 중시하는 정치 ○윤리적 보수, 중용의 정치 ○문화적・심미적 자유주의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나성린 교수는 “대선참패와 함께 대한민국 보수정당은 침몰했지만, 이는 결코 보수주의의 침몰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특히 나 교수는 “2017년 시대적 요구는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에 대한 해소”라며 ▲경제살리기 ▲선진화재가동 ▲대한민국호 중심잡기(좌파 독주 저지, 적폐청산, 국민대통합) 등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나 교수는 또, 보수정당의 新패러다임으로 ‘개혁적 중도우파정당의 재건’을 주창하며 이를 위해 “가치정당,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치 재정립 방안으론 ▲자유민주주의, 따뜻한 시장경제 ▲포용적 성장 ▲복지원칙 재정립(성장을 통한 일자리 마련) ▲중부담-중복지 ▲절대적 빈곤 해소 ▲생애맞춤형 복지 구현 ▲맞춤형 선별적 복지를 주문했다.

 

아울러 나 교수는“정책혁신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옳은 정책 보단 정치적으로 옳은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상대적 박탈감을 최소화하고, 경제적 약자를 최대한 배려해 정치적 손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추진책으로 ▲감세정책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노동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주문했다. 그 밖에 젊은 지도자 발굴, 사이버조직 강화 및 100만 사이버전사양성, 외연확대, 청년세대교류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보수 재건을 위한 사회통합이념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전통적 가치를 개발해 이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명예교수는 또 “개혁적 보수의 의지를 갖고 중도화를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보수는 국민들에게 사회적 역사 소속감을 제공해 안정과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민주주의는 협치가 아닌 과반의 지배”라며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 민주주의의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주의 탈피와 위기극복 의지・능력 함양을 통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오형규 한국경제 논설위원은 “보수 가치보다 더한 위기는 보수정당의 위기”라면서 “앞으로 보수가 공부에 더욱 매진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은 또, “보수정당의 근본 위기는 보수가 지켜야 할 가치가 다 무너진데 있다”면서 보수가치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고로 보수가치 재정립 토론회는 여의도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 주최하며, 연속 토론회로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23일에는 ‘보수의 미래를 디자인하다’란 주제로 1차 토론회가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