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이 7월 6일(목)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脫원전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국가적 에너지 수급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탈원전정책을 졸속 추진할 경우,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세계최고 수준의 원전노하우와 미래 먹거리 역시 사장될 우려가 높다.

특히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하고, 시민배심원단에게 건설중단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은 타당성에 대한 논란과 아울러 사실상 중단을 위한 요식절차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연구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탈원전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토의의 장을 펼쳤다.

‘급진적 탈원전 정책 바람직한가’란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아 원전정책에 대한 토론을 이끌었으며, 발제자로는 주한규 서울대 교수, 정범진 경희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국민오도에 대한 탈원전 여론 확대의 문제점과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를 한 뒤 이종수 서울대 교수,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보탰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주한규 교수는 “우리나라 주거용·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대비 3위, 13위이며 , 국민 1인당 주거용 전략 사용양 역시 일본의 60%, 미국의 30% 정도인데 , 탈원전측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싸서 전기를 과소비하고, 전기과다사용 산업이 증가한다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을 무시한 원전 사고 왜곡 ▲삼중수소 위험 왜곡 ▲후쿠시마 사고 규모 과장 왜곡 ▲후쿠시마 사고 토양 오염지역 면적 과장 등 원전의 왜곡된 사실과 과장된 주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갔다.

이어 “탈핵 주창자들이 사실 왜곡을 통한 국민 오도가 심각하며, 원전 위험성이 국민에게 과대 인식돼 탈핵 여론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오도된 여론에 의해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실 기반의 합리적 토론을 통한 탈원전 기조와 정책을 수립하고,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범진 교수는 “신고리 5.6호, 신한울 3.4호, 천지 1.2호 등 건설중인 원전을 중단하면, 전력 가격 상승으로 산업경쟁력에 악영항을 주고, 전력수급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기적 문제로는 ▲전원 Mix왜곡 ▲전력가격 인상 및 산업악영향 ▲수급안정성 저해 ▲성장동력 상실 등을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종수 서울대 교수는 탈원정책정책의 실행속도와 경로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산업규모,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정책수립 및 집행까지의 시차, 에너지 정책 시행에 따른 공공기관·민간기업 등 막대한 투입 비용과 자원 등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탈원전, 탈석탄, 청정에너지 비중 향상 등을 위해 속도와 경로로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원전과 석탄발전 비중이 감소할 경우 전력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며“국민과 산업계가 충분히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전력 가격 인상 속도가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그 밖에 경제주체들간 효율적 투자계획 조정, 에너지 효율 기술에 대한 적극적 투자 등을 주문했다.

이어, 전영기 논설위원은 “탈원전정책에 정치성과 이념성이 짙게 깔려있는 것 같다”며“원전을 기득권층의 전유물, 원전마피아라는 부정적 인식 하에 탈원전정책을 통해 기득권층과 정의로운 전쟁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북한, 주변 4강이 극단화된 안보충돌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탈원책정책을 통해 한국 안보의 전략적 상상력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며 핵무장 가능성, 핵 잠재력이란 안보 선택지를 스스로 제거하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노동석 실장은 탈원전 에너지 정책이 세계적 경향이 아니라고 밝히며 “원전 운영국 31개국 중 4개국만이 탈원전을 공식화했으며, 대부분은 원전 유지,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 역시 16개국이나 되며, 탈원전·탈석탄의 동시 추진 역시 파급력이 크기에 추진하는 나라가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원자력과 석탄을 신재생과 가스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며, 전기요금 20%인상시(산업연관분석, 일반균형이론에 의거) 물가는 0.46~1.16% 상승하고, 국민소득 –0.7~-0.93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