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이 6월 30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외고・자사고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을 이유로 외고‧자사고 도입의 맥락 및 필요성 무시, 정책 실수요자인 국민의 의견 무시, 제도적 평가 일정 무시를 일삼으며 일방적인 외고‧자사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특목고・자사고 설립은 여러 방면에서 창의성 있는 우수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고교 서열화 해소에 대한 비전이나 로드맵 없이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큰 손해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우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자사고는 ▲평준화교육에 따른 획일성 보완 ▲교육의 수월성 추구 배려 ▲열악한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다.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국가 주도의 획일화된 교육은 시대에 역행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평준화제도의 기본 틀은 국・공립학교가 맡더라도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는 사학의 자주성 신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그는 자사고 학생이 과중한 수업료를 부담하는 이유로 정부가 일반 사립고에 거액의 재정 지원을 하는 것과 달리 자사고는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 없이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 소재 5개 자사고(광양제철고, 민족사관학교, 상산고, 포항제출고, 현대청운고)는 ▲지방 학생을 위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학교선택권 보장 ▲인재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지방교육 발전 기여 ▲수준 높은 지역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일조 ▲조기해외유학 수요 감소 ▲외화유출을 막는데 일조했다고 평가했다.

 

홍 이사장은 자사고 폐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중학생 과외 과열 조장 ▲고등학생 사교육비 증대 ▲일반고 황폐화 ▲수월성 교육 지향 ▲대학입시 준비학교 전락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과열과외 조장과 관련“자사고 보다는 일반고 학생이 교육 보강, 강의 이해도 향상, 불안감 등의 이유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내신과 관계없이 선지원 후 정원의 1.5배수 추첨해 면접으로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고 황폐화와 관련, “획일화된 교육으로 다양성, 특수성, 수월성 교육을 꾀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를 자사고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며 “양질의 교육 기회 및 교육환경 제공, 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해 공교육이 살아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사고 폐지에 따른 부작용으로 ▲일반고 전환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매년 2천억원) ▲중･소도시 소재 자사고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 지방경제의 황폐화 ▲수도권 인구집중, 중･소도시 인구유출 ▲일반 사립고 전환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 자사고의 일반 사립고 전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자사고 vs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 혼란 ◌기존 자사고 학생・학부모 불만 ◌교육과정 및 특성화 프로그램 축소에 따른 교원 감축  ◌자사고 기숙사 및 급식 업체 종사자 등 실업문제 ◌조기 해외유학으로 인한 외화유출 등을 꼽았다.

 

끝으로 그는“그동안 정부, 정치권이 교육을 정치적 사회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서 “교육의 본질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의 기조 설정이 필요하고, 자사고 정책・제도와 관련하여, 도입취지・운영성・계승점・개선점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인현 교총 부회장은 “자사고･외고 문제를 제도상의 문제인지, 제도운영상의 문제인지에 대해 면밀한 진단과 의사소통 없이 정권의 진영논리에 따라 제도 폐지를 결정하려 한다”면서 일방적 정책강행을 통해 이전의 제도적 시스템을 무효화하면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학교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세목 교장은 “자사고 논란으로 일선 중학교 현장의 혼란이 극심하다”며 “여론몰이식 자사고 흔들기 발언으로 어린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자사고가 인재 육성, 고등 교육의 선도적 역할 수행, 국가 예산 절감을 통해 공교육 발전에 기여해왔는데, 이를 폄훼하고 일부 부작용만을 침소봉대해 여론몰이로 누명을 씌워 폐지하려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강홍준 기자는 “일반고가 다수이고, 자사고・외고는 소수 일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다수의 힘에 의해 몰고 가는 것을 느꼈다”며“자사고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폐지 논란에 대해 당연히 불만도 있고, 집회에 갈 수 있는데, 이를 엄중 경고는 목소리가 있다”며 현 사태를 꼬집었다.

 

김선희 대표는 “무너진 공교육과 일반고 슬럼화는 외고･자사고 때문이 아니고, 도덕적 자질과 연구 노력이 부족한 교사, 소극적・폐쇄적 학교 등 때문”이라며 “혁명적인 교사 개혁을 통한 공교육 개선이 우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충실 교장은 “외고 학생들은 학교 자산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 자산으로, 대한민국 인재로 양성해 국제적 위상을 키워야 하는데 마치 학생을 학교의 자산인양, 외고를 사학 비리의 주범인양 인식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언급하며, 외고 역시 모든 교육과정이 국가의 통제 받고 있고, 어떤 것도 학교장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법, 편법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사립고로서 한 우물만 팔 수 밖에 없다는 절실함과 학교 운영 마인드, 학생 및 프로그램 관리 등 일반고와 다른 교육운영 방식 때문에 외고를 선호하는 것 같다”며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더욱 견실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