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이 6월 23일(금) 오전 10시, 국회에서 보수가치 재정립 토론회를 개최해 21세기 보수의 가치와 現 보수 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수는 지난 반세기 산업화와 민주화를 선도하며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으며, 특히 뛰어난 정책역량은 보수의 힘이자 한국경제 신화를 이루는 밑바탕이 돼왔다.

 

그러나 지금 보수가 활력을 잃고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우리 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공동토론회를 개최해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보수 재건의 성장판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게 됐다.

 

이날은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박지향 서울대 교수 ◌김주성 한국교원대 前총장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이 발제자로 참여해 ‘영국 보수, 어떻게 진화했나’,‘보수이념 정당의 길’, ‘한국 보수의 발전과 미래’란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강규형 명지대 교수, 김인영 한림대 교수, 권순활 동아일보 前논설위원이 참여했다.

 

정우택 당 대표권한 대행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전통은 잘 보존하면서, 한편으론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야하는 것이 보수의 역할이라며 “성찰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재창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인제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념과 인재의 빈곤을  보수 정당의 실패 원인으로 지목하며 “보수이념 발전, 정책 발굴, 인재 양성, 시민단체, 민간연구기관과의 연대 강화를 통해 보수의 부활을 앞당겨야 한다”며 여의도연구원을 세계 수준의 연구원으로 양성할 것을 제안했다.

 

추경호 원장은 “총선, 대선 이후, 보수가치 재정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보수가치 재정립 토론회를 한달에 한 두회 정도 연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지향 교수는 보수주의 핵심 가치로 ▲애국심 ▲역사와 전통의 존중 ▲능력주의 ▲평등한 기회 ▲시장경제를 제시했다.

 

英 보수당의 성공 비결로는 ◯뛰어난 변화 대처 능력 ◯통치력 발휘 ◯애국정당 이미지 각인 ◯조직력 및 결속력 ◯적극적 홍보를 지목하며 “통치에 적합한 당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시대정신을 읽어 선도적인 변화를 이끌었으며, 경제·안보면에서 타당보다 뛰어난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공론민주주의의 시대와 보수이념 정당의 길’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김주성 전 총장은 보수 정당의 정체성의 위기는 자유·공화 가치 붕괴와 보수리더십의 실패 때문이라며 ▲정경유착 ▲소통부재의 리더십 ▲정책과 인물 승계 거부 ▲공천파동(뺄셈정치) ▲역사전쟁 방치 ▲70년대식 3개년 경제개발계획 ▲소극적 보수정치 등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또, 보수의 정치력 고갈과 정치자원 고갈로 인해 “보수 존립이 최대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면서 “최순실 사태로 인해 보수정당이 분열되면서, 구심점을 잃었으며. 2017년 대선에서 보수 양당이 합쳐 30%밖에 되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부연설명을 하였다.

 

이어 그는 “공론민주주의 시대에 보수가 적응하지 못해 보수의 위기가 왔다”고 밝혔다.
공론민주주의란 문자공론장(언론)과 구술공론장(SNS)의 융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수가치 재정립을 위해서는 ▲자유가치(인권/재산) ▲공화가치(공익/준법) ▲민주가치(소통/공론) 등 세가지 가치가 균형을 이뤄야 하고 “국민에게 보수의 안보·경제 능력, 애국주의, 국제주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전 총장은 보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진보전략 벤치마킹을 제안했다.
그는 역사전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반공=반민족, 건국세력=친일, 산업화세력=군부세력 등 진보프레임을 극복하고, 민주사회기반을 조성하고, 근현대사의 업적을 쌓은 정당이라는 보수프레임을 구축해야 한다”는 강조했다.

그 밖에 “7080 정치의식을 벗어나 국제 감각을 갖춘 소통의 새 인물을 발굴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보수통합, 도덕적재무장, 정치적 희생정신 등을 주문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은 “보수는 대한민국을 건설해 온 주도세력으로서 역사의 정당성을 계승하고,  2천 5백만의 북한 민족에게 자유와 번영을 누리도록 광복투쟁을 전개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보수는 공정과 기회균등의 수호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자격과 신분을 취득해 평생을 보장받으려는 봉건적 사회시스템을 극복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복지확충을 촘촘히 하는 것이야 말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생산적 복지”라고 강조했다.

보수의 실천과제로 ▲확고한 가치지향과 이념을 기반한 활동력 ▲보수 지지세력 조성  ▲정당의 정부와 기업 의존 단절  ▲권위, 연고주의 극복, 국가적 네트워크 가동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비전과 과감성을 갖춘 新 지도자 발굴,양성을 주문했다.

 

이어 김인영 한림대 교수는 “보수패배주의 극복해 보수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수 정당의 보수가치 수립 ▲보수 지식인의 뉴라이트 운동 전개 ▲보수 시민 운동 등 3가지 보수행동을 제안했다.

정당은 보수주의와 보수가치를 학습, 토론해 이를 기초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제시하는 운동을 전개해야하며, 보수지식인은 보수철학과 보수적 가치를 정립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美 티파티 운동과 같은 보수시민 운동을 제안, “보수주의 풀뿌리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히며, 시민운동은 정당과 지식인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원천으로, 지식인 운동과 정치인의 개혁운동이 함께 할 때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순활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검찰, 경찰, 법원 등의 공권력과 신문, 방송, 포털 등의 언론 등 사회 곳곳의 이념지형이 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지난 1년간 오보, 과장, 선동, 저널리즘으로 전례를 찾기 힘들만큼 심각한 집단적 저급 찌라시 수준의 저질 보도를 내보냈다”고 꼬집었다.

 

특히, 보수우파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식인과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신의 잇속과 자리만 따지는 웰빙 정치인보다 헌법적 대의와 국가 정체성 수호를 위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우파 정치인들이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청소년과 노인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