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이 6월 14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진단하고,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한달, 주요 경제정책을 진단한다'란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 IT학과 특임교수와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점과 제언’과 ‘철학부재 J노믹스 질주를 경계한다’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논설고문 ○김완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종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구 특훈교수 ○윤창현 서울시대립 경영학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와 대안책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J노믹스 경제정책’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론’을 골자로 공공부문 일자리 대폭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기업집단 타깃의 재벌개혁 등을 주요정책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현실을 무시한 분배 위주의 정책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추경호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자리문제와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경제가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임은 틀림없지만, 질 낮은 알바식 일자리 증대, 공무원 증원 등을 통한 추경 밀어붙이기와 비정규직의 정규화, 최저임금 1만원 상향 등은 우리 현실을 간과하고, 지속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기를 진단하고, 향후 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모색해보려 한다”며 개최취지를 설명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권한대행은 서면축사를 통해 ”일자리 부족과 임금격차 문제는 재벌, 대기업 탐욕, 불공정거래보단 노동시장경직성, 대기업 강조노조로 인한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심화와 그로 인해 대기업 입사경쟁 심화-중소기업들의 구인난의 영향이 더욱 막대하다“고 강조,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도 안정적 성장과 바람직한 분배를 위한 해법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국민세금으로 만드는 공공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고용창출 효과도 크지 않으며, 정년 보장, 임금·연금 지급 등을 고려할 경우, 25년 후에는 매년 35.2조원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될 수 밖에 없다”면서 제 1야당으로 견지할 방향과 대안을 활발히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정근 교수는 ▲반기업 친노동 정책에 따른 기업투자 위축 및 기업 해외탈출 가속화 ▲과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에 따른 민간부문 일자리 부담 심화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개방경제 효과 약화 ▲복지확대에 따른 재정 위기 초래 ▲과도한 규제에 따른 4차산업혁명 낙오 우려 등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창출, 가계소득증대, 복지확대를 위해 큰정부, 고복지, 다규제, 작은시장을 지향하며 ▲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과연봉제폐지 ▲근로시간 단축 ▲재벌개혁 ▲세율인상을 통한 일자리창출 등 소득주도의 성장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오 교수는 “급격한 임금상승 반기업정책은 기업해외투자 급증을 초래해 투자를 하락시키고, 이로 인해 성장동력이 하락할 경우 제조업 정체, 생산성 하락을 초래하면서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이라고 진단하며 “참여시절에도 이미 경험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실패를 왜 답습하려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덧붙혀 “저성장은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실업자 등 일자리 양극화로 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이러한 분배구조 악화는 중산층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도 노동개혁, 복지확대,슈뢰더블레어(유럽사민주의 현대화) 등을
추진하며, 고부채,GDP상승, 저성장률, 고실업률을 경험한 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실업자 100만명, 영세자영업자 400만명, 임시 일용직 660만명이 고용불안 저소득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오 교수는 투자활성화와 그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탈이념 실용주의 경제정책 추진 ▲탈인기영합주의 ▲개인과 기업의 자유화를 기반으로 한 경제 역동성 강화(고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조동근 교수는 “한국경제가 저성장국가로 추락하면서 세계평균 경제성장률을 쫒아가기도 바쁜 상황으로, 시급히 경제 역동성을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우리 경제의 뇌관을 저신용, 저소득, 다중채무자로 꼽으며, 이를 경시해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추경과 관련해 “공무원 충원에 따른 미래소요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 “보수 인상분, 정년까지의 급여·연금 등을 감안할 때 엄청난 예산이 소요 될 것이라며, 단발성 정책이 아니라면 사실상 매년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세형 매경논설고문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의 실기에 대해 냉철한 시각으로 논거, 통계를 갖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시장 가치가 존중되는 경제정책, 무리한 경제 드라이브 시도에 대한 제어 등을 주문했다.

 

김완진 서울대 교수는 “모든 문제가 기업과 재벌의 기득권에 있다는 편협한 이념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면서 “정부는 대기업 뿐 아니라 노조의 기득권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그는 “우리가 당면한 경제 현안은 시장경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시장경제 충분히 확립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벌 개혁과 관련, 공정하고 합리적인 규칙을 마련해 모든 기업이 그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나성린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반시장적 경제정책이자인기영합주의정책이며, 실현가능성 또한 우려된다”며 이러한 경제정책은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하고, 국민 생활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우리 재정이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며 저성장, 저출산·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때에 이러한 과도한 지출은 우리나라의 큰 부담으로, 막대한 세수 확보를 감당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종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한달 간 정책은 대선 당시 발표한 선거공약의 연장선상으로, 향후, 이런 파퓰리즘 정책을 줃어담기 위해서는 상당한 고충이 따를 것”이라고 밝히며 “현실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 무리수를 쓸 경우 한국경제의 장기적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제정책을 정치 영역에서 정책, 과학의 본래 영역으로 돌려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