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 공약 진단하고, 국민안전·국가발전 담보하는 안보전략방안 논의"

여의도연구원·자유한국당 국가안보특별위원회·자유한국당 보좌진협의회가 4월 14일(금) 오후 2시, 국회에서 ‘안보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현재 북한의 끊임없는 핵·미사일 위협, 불안한 동북아 안보정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선주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안보 포퓰리즘 공약들을 내걸며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해 안보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 공약을 진단해보고, 국민안전과 국가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보전략방안을 논의하면서 튼튼한 안보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인사말을 통해 김성찬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먹고사는 문제, 교육문제 등도 중요하지만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냐”며 “안보문제를 가볍게 취급되거나 선택과제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남미 브라질 교포가 언급했다는 ‘한국에 사는 모르는 세 가지’중 하나인 ‘한국인들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며 안보의식 고취를 촉구, “군 복무기간, 국방예산, 미군철수, 전시작전권, 북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정책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혀, 제주해군기지와 관련 가짜뉴스들이 난무했던 상황을 예로 들며, “우리 담장을 지키겠다는 것에 대해 족쇄 풀고 무장해제하길 바라는 사람이 주변에 상당이 많은 것 같아 아쉽다”고 토로하며 국민들에게 바른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이 자유한국당 국가안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선 때마다 병역의무기간 논의가 계속돼 왔다”면서 “안보포퓰리즘 공약을 경계하고, 후보자 개인의 정치적 이익보단 국가 안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국가안보에 대해 포퓰리즘적 시각이 아닌 국민 생명·재산 보호 및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