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시장활력 저해 않고 국민 부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 돕도록 제도 검토·논의 필요"

"퍼주기식 정책 아닌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돕는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발굴"

"여성, 노인,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 '저임금, 고용 불안정성'으로 인한  워킹푸어 문제 심각"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기초생활보장제 비수급 빈곤층 해소 통해 한국 사회보장제 부정합 문제 해결"

 

여의도연구원이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발굴을 위해 한국의 복지제도와 정합성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본소득 세미나’는 여의도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에서 공동 주최로 3월 29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시간동안 진행됐다.

 

발제는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과학부 교수가 참여해 ‘한국의 사회정책과 좌파적 기본소득의 정합적 재구성’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으며, 좌장은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아 토론회를 이끌었다. 토론자로는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윤진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발굴을 위한 제언을 이어갔다.

 

기본소득이란 재산 격차나 근로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현재 19대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이 정계와 학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의도연구원의 추경호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본소득제를 포퓰리즘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은 금물로, 경제가 어렵고 팍팍한 상황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검토·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의지와 필요성 등을 염두해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함은 물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경제 전반에 거쳐 생산적 에너지를 제고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경제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 부담이 가능한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복지제도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무분별한 복지제도를 지양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 형태의 복지제도를 효율적·전향적으로 수립·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우택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스위스 기본소득제 국민투표 부결,  핀란드 기본소득제 실시 등을 그 실례로 들었다.

이어, 그는 퍼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복지개념을 합쳐 새로운 기본소득제를 모색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른 당과의 차별성을 갖고,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혀, “재정건전성을 토대로 우리나라 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 아동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지원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백승호 교수는 “서비스경제로의 진입은 저임금, 고용의 불안정성을 야기해 일하면서도 빈곤한 워킹푸어를 양산하게 됐다”고 지적, “여성, 노인, 청년이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인빈곤율은 약 49%로, 절반에 가까운 노인들이 상대적 빈곤층에 속하며 ◯청년 고용률은 40%가 조금 넘는 수준(2016년 기준)으로, 절반 이상의 청년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57%(2014년 기준)로, 임시직과 일용직 비중이 높다.

 

백 교수는 한국 사회보장 제도의 부정합 원인으로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수급 빈곤층 등을 꼽았다.

그는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보면 기본소득은 소득보장제 중 하나”라고 밝히며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직장가입자는 66.6%~71.1% 수준으로, 이러한 수치로 보면 “임금근로자 3명 중 1명은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라며 지적, “사회보험제도가 변화된 노동시장의 현황을 반영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과 관련해서도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수급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집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수급 빈곤층의 규모는 약 4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비수급 빈곤층은 엄격하고 까다로운 수급요건들로 인해 정당한 다수의 수급요구가 제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대안으로 ▲자격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철폐▲재산 소득환산율 완화를 통한 급여수급대상자 확대를 제안했다.

또, 낮은 생계급여수준을 그 두 번째 이유로 들며 “급여수준을 중위소득의 50%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끝으로 백 교수는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준인 중위소득 30% 보장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여의도연구원의 이윤진 연구위원은 “기본소득을 개인 중심이 아닌 가구별로 적용할 경우, ◯기준 설정 ◯대상별 지급 기본소득과의 관계 해결 ◯현행 제도 유지 여부 등과 관련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