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경제·신경제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성장 견인

-4차산업혁명, 지혜산업으로 인간 노동력을 이전해 신산업 발달 이끌 전망

-신경제, 서비스 수요 급증하면서 서비스산업 발전 견인할 것

-서비스경제 촉진 위해 '▲신경제산업발전 기본법 ▲서비스혁신법 ▲서비스인재법' 3법 제안
-서비스혁명 이행 위해  ◯한국의 경제・사회・국민 고려한 종합 전략 수립 ◯한국시스템 맞춤형 이행전략 필요 ◯정부・민간 공조

 

 

여의도연구원이 우리 경제의 저성장 탈출과 고용 창출을 위해 신경제・서비스경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급속한 사회경제 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의 산업과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해 기존 경제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신경제 및 서비스 경제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세미나는 6월 21일(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본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세미나 발제는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서비스사이언스학회 회장)가 맡았으며,  ▲이광형 KAIST 미래전략대학원 원장  ▲나도성 한성대 컨설팅대학원 교수 ▲정기오 교원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신경제・신산업전략> <서비스경제와 산업> <서비스규제의 패러다임 변화: 이론과 법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자로 나선 김현수 교수는  ◯고학력 실업 ◯복지비용 증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심화 ◯재정건전성 위협 ◯농업경쟁력 취약 ◯제조업경쟁력 위협 및 서비스경쟁력 취약 등을 한국 사회・경제의 문제점으로 짚었다. 특히 “우리가 일궈낸 압축성장의 신화가 압축 퇴보될 위기에 처해있으며, 구조변화도 난망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해법으로 서비스경제발전과 신경제육성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100년간의 산업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농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그 중심 축이 이동하고 있다”며 이는 선진국 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도 마찬가지라고 전하며,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 역시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덧붙혔다. 

 

현대 제조업・전체산업의 특징으로는 ◯신산업창출/서비스화 촉진 ◯서비스가 Profit Center ◯생산・소비 통합 ◯산업간 경계 해체 ◯전방위적 기술혁신을 꼽았다.

 

그는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연평균 노동생산성 수준이 타국가에 비해 낮은 42.7% 수준으로 한국의 신경제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는 전했다.
국가별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수준은 ◯룩셈부르크(164.3%) ◯그리스(134%) ◯포르투갈(116.8%) ◯이탈리아(104.9%) ◯프랑스(79.8%) ◯미국(76.3%) 등이다.

 

신경제산업의 난제로는 경제시스템의 변화를 이끄는데 수세대가 필요한 장기 이슈라는 점과 한국사회의 수직적문화-신경제가 요구하는 수평적문화간 간격, 의사결정자들의 철학 및 사고방식 전환의 어려움을 들었다.

 

또한 ▲농경인・산업인・서비스 등 3세대 공존사회로서 패러다임 혼란 ▲무형적 가치에 대한 낮은 인식 ▲조직, 행정 등 수직적 구조  ▲산업사회 압축성장에 따른 이카루스패러독스 위험 ▲사농공상 등 전통문화 주력 등으로 “우리가 주춤한 사이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등에서 신경제서비스경제 판도를 이끌게 됐다”고 언급했다.

서비스경제의 중요성은  ▲도시화로 인한 관계성 증대  ▲사회 성숙으로 쌍방향성 증대 ▲수평성 ▲서비스문화발전 등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2-3차 산업혁명이 노동력 대량 공급을 통해 지식서비스산업 발전을 이끌었다면, 3차 산업혁명에 이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지식 노동력의 대량 공급을 통해 지혜산업으로 인간 노동력을 이전, 신산업 발달을 이끌 전망이며, 또, 2-3차 산업혁명은 유형재화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인간노동비중을 감소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전통적 지속노동에 투입되는 노동비중이 감소될 거라고 예측했다. 

또, 신경제에서는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며 ▲4차 산업혁명으로 생산성 증대로 인한 서비스 수요 증대 ▲인구증가, 수명증가, 민주화로 서비스수요 증대 ▲수요 증대로 인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견인할 거라고 밝혔다. 특히, 현대 스포츠산업 및 엔터네인먼트산업 증대, 서비스중심으로 산업구조 개편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교수는 신경제 서비스경제 발전을 위한 신경제 서비스경제 촉진 3법으로 ◯신경제산업발전 기본법 ◯서비스혁신법 ◯서비스 인재법 등을 제안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밖에 ▲기존 산업경제관점 구경제법 개정 및 제정(100개 이상 각 부처에 분산된 구경제법에 대한 신속 개정) ▲창조형 신경제서비스경제 법제도 시행 ▲서비스 및 제조 균형 투입 ▲서비스 R&D 50%로 확대 ▲서비스교육연구조직 신설 등을 주문했다.

 

서비스혁명 이행전략으로는 ◯한국사회・한국인・한국경제를 고려한 전체 종합 전략 수립 ◯한국시스템에 맞는 이행전략 필요(수치화, 지수화 관리 통한 한국경제의 목표의식 부여) ◯정부・민간공조, 다양한 포럼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광형 원장은 신경제・신산업발전을 위해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이라는 투트랙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전자, 자동차, 조선, 제철,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을 인공지능 ICT융합으로 첨단화시키고, 4차 산업혁명에 발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또, 제품가치의 전환전략 및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해 제조에서 서비스로 확대 발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산업 분야로는 의료바이오, 환경에너지, 항공・우주, 안전 무기, 지식 서비스를 꼽았다.

 

 

이어 나도성 교수는 서비스경제 발전을 위한 단기과제로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  ◯중소기업 소프트파워 강화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서비스경제의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독일 industry 4.0을 벤치마킹해 한국도 제조업의 생산성제고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업혁신의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산업융합을 위한 법적, 제도조적 기반을 통해 제품개발 및 사업화 단계로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