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이 6월 2일(목)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오전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핀테크산업 관계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 실무자들과 함께 여의도연구원의 김종석 원장, 경제담당 연구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금융과 기술의 결합서비스 및 연관 산업의 변화를 통칭하는 핀테크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면서, 영국과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이 핀테크를 자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간주해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 여건 및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날은 김동환 전자금융과 과장이 모두발표를 한데 이어,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배재광 한국핀테크회장, 강태홍 코스콤 상무가 정부의 핀테크 육성 성과 및 향후과제, 핀테크지원센터 1년의 성과 및 향후과제 등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 와 금융권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심도있는 토론을 펼쳤다.

 

 

 

본 토론에 앞서 김종석 원장은 “핀테크산업이 주요 현안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20대 국회에서 실현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핀테크 산업 활성화도 그 중 하나”라고 강조, “넘어야 할 규제가 많지만, 좋은 의견을 수렴해 당에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발제를 통해 김동환 과장은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①핀테크산업 진입장벽 완화 ②핀테크 생태계 조성 ③규제 패러다임 전환(사전규제->사후확인) ④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출현 등 단계별 전략을 마련,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핀테크 산업 진입 규제를 대폭 정비해  ◯전자금융업의 등록자본금을 완화해 스타트업 전자금융업 진입을 촉진하고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간소화해 등록기간이 20일 이내로 단축되었으며 ◯핀테크 기업출자 활성화에 힘쓰는 등 원활한 시장진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핀테크 기업・금융회사 ・정부간 상호 소통 및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법률・행정・자금조달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금융회사와의 연계 지원 ▲민관합동 규제 발굴 채널 구축(금융위, 미래부, 중기청, 금감원 및 업권별 협회 등 약 20여개 개 기관 참여) ▲핀테크 기업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 활동 등을 그 사례로 들었다.

 

이어 김 과장은  ○사전 보안성 심의제 폐지를 통한 서비스 출시기간 단축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인증 폐지를 통한 간편결제서비스 출시 기반 마련 ○보안・인증 관련 신규기술 개발 촉진할 수 있도록 인증 심사제도 폐지 등 “기존 사전적・획일적 규제 체계에서 사후확인・책임강화로 규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여러가지 정책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카오뱅크, K뱅크 인터넷 전문은행 2곳 예비인가 ◯온라인보험 슈퍼마켓 보험다모아 출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 시행 ◯계좌이동 서비스 ◯간편결제서비스 약 30여종 출시 ◯간편송금, 모바일카드, 스마트 OTP 등 출시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핀테크 서비스가 출현해 “금융서비스가 더욱 쉽고 편리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핀테크기업-금융회사-정부간 협력으로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핀테크 스타트업 수는 약 370여개, 핀테크 산업 종사자 수는 25,600명으로 업계 규모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핀테크 지원센터 1년의 성과 및 향후과제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은 지난해 3월 출범된 민간기구인 핀테크지원센터의 설립배경과 현황을 소개하면서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더불어서, 핀테크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한 성공 사례를 제시하면서,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핀테크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핀테크 육성방안으로 ▲핀테크 인포허브 구축 ▲핀테크지원센터 개편(핀테크 기업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  ▲산은・기은 등 정책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에 힘쓸 것을 제안했다. 또,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 법률자문 지원하고, 해외 네트워크 구축기회를 제공하며,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주문했다.

그 밖에 핀테크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핀테크 인프라 강화(핀테크 오픈플랫폼 구축, FDS탐지 정보 공유) ▲빅데이터 활성화(빅데이터 활용 제약 해소, 빅데이터 지원 인프라 구축)할 것을 제시했다.

 

세번째 발표자로 나선 배재광 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은 시장접근성 여부를 한국 핀테크의 성공을 위해 완화해야 할 핵심 규제로 강조했다. 특히 기존 금융업과 핀테크 기업간의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에서의 공통 핀트케 오픈플랫 구축과 시행이 급선무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