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 ‘청년 취업실태 점검 대토론회’ 개최”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연구센터는 청년들의 최고 고민이자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인 청년 취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2월 19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청년 취업실태 점검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청년정책연구센터가 발간한 ‘2013 전국대학생실태백서’에서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으로 취업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연장선상으로 정부, 전문가 및 취업 당사자들이 모여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청년 취업난, 다함께 해결하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동원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나서 ‘청년 실업 현황과 대책’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 △김상백 스탠다드그룹 회장 △김호균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김덕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일자리창출부 부장 △조형진 학생(고려대학교 사학과 재학)이 토론자로 참여해 청년취업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이어갔다.

 

“청년정책연구센터, 취업난 해소 위해 일자리 정책 개발”

환영사를 통해 이주영 원장은 “작년에 청년정책연구센터를 열고, 120명의 인턴연구원을 선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연구하는 가운데, 우리 대학생들이 뭘 고민하고 걱정하는지 면접 조사를 했었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취업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었다”며 “이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정책을 개발해야겠단 생각이 들어,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게 되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은 청년취업난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시작을 의미하는 날로, 지혜를 모아 좋은 정책을 개발하길 기대한다”면서 “모두 함께 청년정책연구센터를 주목하고, 성원하여 청년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청년 취업난 해소 위해 △구조적 문제 △미스매칭 △시스템 미흡성 해결해야..
우리나라,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돼야...”

축사를 통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청년 취업은 첫째, 구조적 문제로, 인문계 중심이어서 이공계·실업계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고, 중소기업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늘려달라는 등 구인난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둘째로는 “청년층 중 70%정도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는데 그에 관한 정보가 없다는 미스매칭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당과 정부에서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셋째로는 시스템의 미흡성을 꼽으며 “이를 보완하고자 새누리당이 신년 계획에서 ‘일자리 공시제를 제안했다”면서 “구청장 책상에 구직구인 관련 일자리 통계가 아침마다 올라오고, 순차적으로 시장, 도지사, 대통령에게 보고되어 전체가 일자리를 챙기도록 하는 것”이라며 일자리공시제에 대한 설명을 곁들었다.

이어, 황 대표는 “출마할 때 일자리 문제 해결을 공약하고, 이것을 지키면 다시 뽑아주면 된다”며 “이를 공천에 반영하겠단 것이 우리 당의 지론”이라고 강조, “정책의 최종 결과는 일자리로, 정치·행정을 잘한다는 것은 곧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전체가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청년고용활성화 위해 전방위적 활동 펼칠 것...
선취업 후진학 기회 제공, 서비스업 활성화 통한 일자리 저변 확대...“

추경호 기재부 제 1차관은 “2013년 청년 고용률이 역대 최저 수준인 39.7%를 기록했다”며 “40%가 안되는 것은 처음있는 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 후부터 상승세로 이어져, 다시 40%대로 올라왔다는 점”이라며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고, 경제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지표가 조금씩 살아나서 취업 지표가 조금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청년일자리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화두로,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등도 청년실업률이 20%가 넘는다”면서 “모든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지가 굉장한 고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률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으로 선진국은 70%인데, 우리나라는 65%”라며 “ 이 갭은 청년과 여성층의 현저히 낮은 고용률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 차관은 청년고용률이 낮은 이유로 미스매치를 꼽으며 “기업은 사람을 못구하고, 취업자는 갈때가 없다는 미스매치와, 일자리 있으나 내 눈앞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정보의 미스매치가 문제”라며 “정부에서는 모든 정책의 우선 순위를 청년고용활성화에 두고, 전방위적 활동 벌이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향후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 열고, 직장 다니면서 공부할수 있는 기회를 열겠으며, 일자리 저변 확대를 위해 서비스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중소기업 일자리 질 제고하고 학력특성 맞춤형 실업대책 마련해야...“

발제를 통해 김동원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내기업의 99%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 “한계기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독자적 기술과 생산능력을 가진 우량 중소기업 집중적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청년층을 학력특성에 따라 세분화하여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과감한 대학 구조조정과 고졸 취업 확대를 통해 학력 인플레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2011년 기준, 우리나라 25-34세 인구 중 고졸자 비율과 전문대 이상 졸업자 비율은 OECD국가 중 1위”라며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채용 관행을 변화하고, 마이스터교 도입 등 고졸자 취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생 졸업 이상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중소기업의 노동조건 향상, 고용안정제고, 눈높이 조정방안과 연결되어야 해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정우택 최고위원, 홍문종 사무총장,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정몽준 의원, 이주영 여의도연구원장, 강명재 의원, 김상민 의원, 민현주 의원, 조명철 의원, 유지현 의원, 이광우 의원, 이이재 의원, 이한성 의원, 정몽준 의원, 추경호 기재부 제1차관, 정부 부처의 취업 담당자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중소기업진흥공단, KOICA 등 ) 가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