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연구모임이 6월 1일 4번째 회의를 갖고,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오전 8시부터 4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15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국회의원 입법활동과 규제 ▲노동시장・구조조정 등을 소재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정규재 주필은 <위기를 알지 못하는 정치>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 주필은 “한국경제성장률이 2%대로 전망되고, 자영업의 이상비대 등 불건전한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취업신화・일자리신화가 급격히 무너지는 등 사실상 우리 경제의 위기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치 분야 역시 ”국가가 결정할 일과 유권자가 취득해야 할 정보 차이가 심화되고 있으며,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섣부른 결정이 내려지는 등 아마추어리즘이 목격되고, 노조권력 역시 구조화되는 등 대한민국 곳곳에 위기상황이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권력 강화와 민주주의의 과잉으로 인한 법 과잉과 규제 심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 “국회 개원 첫날 51건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를 국회의원들의 당연한 의무라 생각하지만, 엄청나게 많아지는 법은 사실, 규제법, 처분적 법률로, 입법이 많아질수록 범죄자 역시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법을 지나치게 양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극심한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들어와 있다”면서 “상시청문회는 미국만 갖고 있는 제도로, 미국의 상시청문회는 입법에 관한 청문회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행정업무 등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행정부 업무를 통제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정 주필은 “시장경제란 만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지는 체제와 낙오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의 복지체제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