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 변화의 DNA 찾아 반복·지속적으로 노력하면 기업혁신, 사회혁신, 국가혁신의 단초 역할 수행할 것

- ▲경제혁신(창조경제, 문화융성, 서비스산업발전)  ▲4+1개혁(노동,공공,교육·산업+규제개혁) 지속 추진

- 북한도발, 글로벌 금융불안, 실물경기회복지연 등 경제/안보 위기관리 집중
 

 

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들이 5월 25일(수) 오전 7시 30분, 여의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세번째 공부모임을 가졌다.

 

이날은 비례대표의원 13인이 참석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 및 과제의 이해’이란 주제로 특강을 들은 뒤, 주요 현안 및 정책이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강연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역임한 유민봉 비례대표의원이 맡았다. 유 의원은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출신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140여개의 핵심 국정과제를 발굴했다.

 

본 강연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국정 비전이나 방향, 기조에 대해 상세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상임위 활동이나 법안 개발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개인 삶의 질 향상 ▲문화, 예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준 향상을 통해 “명실상부한 10위권 위상을 갖을 수 있었다”고 첨언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살피보면 대한민국 현주소는 위기 상황으로 “국내 경제, 사회, 안보 그리고 글로벌 경제 모두 위기에 처했다”고 강조하면서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하며 국가-개인 관계 인식에 변화가 시작, ▲노동시장변화(정규직vs비정규직차별, 아웃소싱) ▲산업구조변화(산업고도화, 노동집약산업의 해외이탈) ▲저성장, 고용없는 성장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노인빈곤률 등을 통해 더 이상 국가성장과 개인성장을 동일시하지 않으며, 성장 사다리 역시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에 박근혜 정부가 ‘희망의 새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성장사다리 복원 ▲개인성장・국가발전 선순환을 복원해 ‘노력을 통해 한단계 한단계 오를 수 있다는 희망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을 위한 맞춤형 행복을 실현해 새시대를 열겠다’는 국정운영 철학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관련 정책으로는 ◯신용불량자 빚 청산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지원  ◯연대보증폐지 ◯경제민주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방식 전환(통합급여->맞춤형개별급여) ◯채용(끼와 능력을 살리도록 기회 제공) 등을 꼽으며, “맞춤형 정책을 지향해 사다리를 복원해 개인이 회생할 수 있도록 지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기조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개개인의 행복 크기가 합쳐져 국력의 크기가 된다는 생각으로 개개인의 불행을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서 “손톱 및 가시 제거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의 변화가 누적되면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 플렉탈 이론과 관련, 동영상을 곁들여 설명하면서 “우리 역시 작은 것이지만 해피바이러스같은 걸 찾아 제도화하면 변화된 대한민국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사회 변화는 국력을 동원해야 가능하다고 봤지만, 작지만 변화의 DNA를 찾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사회변화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을 밝히면서 이는 “이미 서양에선 보편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 구성의 최소단위인 개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수록 전체가 변화할 수 있다”면서 “작은 변화의 누적이 기업혁신, 사회혁신, 국가혁신의 단초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 우리 사회의 비정상인 부분을 찾아 정상으로 돌려놓는 노력을 해왔다며 구체적인 사례에 들어 설명했다.

 

이어 유 의원은 “보편적으로 정부 4년차를 접어들면 현정부에서 미래정부로 국민의 관심 축이 이동하고, 새로운 국정어젠다 제시, 이벤트 등을 기획하기도 하지만, 기본으로 돌아가 ▲재정사업 성과 도출 ▲제도 개혁 ▲국정철학, 기조를 기반으로 한 핵심국정과제운영, 상시적 위기관리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핵심 국정(개혁)과제인 ▲경제혁신(창조경제, 문화융성, 서비스산업발전) ▲4+1개혁(노동,공공,교육,금융+산업)+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북한도발 및 글로벌 금융불안, 실물경기회복지연 등 경제/안보 위기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본 강연을 마무리졌다.

 

 

同 모임은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갖고 있는 비례대표 초선의원들이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해 의정활동에 도움을 받고, 정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