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토론회 및 세미나

정책타운미팅 '정책전문가와 함께하는 천개의 목소리'

여의도연구소2012.07.20



 

 

"여의도연구소 정책타운미팅 '정책전문가와 함께하는 천개의 목소리' 개최..."
여의도연구소 산하 청년미래포럼이 주최하는 정책타운미팅 '정책전문가와 함께하는 천개의 목소리'가 지난 7월 20일 오후, 여의도연구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타운미팅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인터뷰, SNS설문, 거리피켓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책니즈를 수집, 새누리당 국회의원 및 정책전문가에게 전달.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천개의 목소리'는 청년미래포럼 The 流 10기 회원 180명이 지난 5월부터 3개월동안 다양한 정책니즈를 갖은 천개의 목소리를 담았다하여 그렇게 명명되었으며, 천개의 목소리 중 주를 이뤘던 대학등록금, 취업, 창업,신용불량, 청년 정치참여 등의 현안을 중심으로 팀별 정책발표대회를 열고 정책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생 신용, 투표율제고 방안, 등록금 합리화정책, 창업, 청년취업 등을 주제로 5개팀, 정책발표....동영상통해 '천개의 목소리' 청년 니즈 전달... "
본 행사에서는 ■대학생 신용등급 실태조사 ■20대의 투표율 제고 정책 ■대학등록금 합리화 정책 ■창업교육 ■청년취업지원정책이란 주제로 5개팀이 정책발표를 진행하였으며, '천개의 목소리' 동영상 상영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수집된 청년층의 정책니즈를 전달하였다.

"학자금 대출 이자연체로, 대학생 신용등급 하락....신용교육 프로그램 통해 등급 상향조정해줘야..." 
'대학생 신용등급 실태조사'란 주제로 정책발표를 담당한 토사모팀은  "학자금 대출의 원금이나 이자 연체로 인해 대학생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취업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으로 신용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할 경우,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기업의 신용등급 조회가 암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며 "개인신용정보 열람과 반영을 금지하도록 법적 조치를 마련한다거나, 회사의 직원채용시 신용등급 적용 유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투표율 제고 위해, 런치투표, 투표자 인센티브제 제안"
두번째로  '이십대 투표율 제고 정책'이란 주제로 정책발표를 진행한 네가지팀은
"지난 4월 실시한 19대 총선에서 SNS를 통해 젊은층의 투표 독려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며 "선거일이 법적 공휴일이더라도, 중소 영세기업에서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 점심시간을 늘려 투표장으로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면서 '런치투표案'를 제안했다. 또, "20대들이 투표장을 찾을 메리트가 없다"며 "투표참여자에게 소정의 마일리지나 상품권 등을 증정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발굴을 통해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등록금 인하위해 희망 3Go정책 제안, 희망장학인 구축해야..."
락앤락팀은 '대학등록금 합리화정책'이란 주제로 정책발표대회를 참가,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해서는 등록금은 내리고, 장학금을 늘리고, 정부 지출은 아끼는 '희망 3Go정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대학의 회계감사 기능 강화 및 고등교육재정 교부금 활용,대학등록금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학제도 정보 집약화 및 장학금의 신청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장학포탈사이트 '희망장학인'구축을 아이디어로 내놨다.

"중소기업, 100대 우수중소기업 선정, 다양한 혜택 지원 통해 잠재력과 비전 키워야..."
'청년취업지원정책'이란 주제로 정책발표를 담당한 Jobs팀은  "청년실업이 증가하는데 반해, 중소기업의 구직난은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대기업과의 임금차, 고용불안, 복리후생 등의 복지 부족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꺼려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정보 역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신력을 높여 취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구직자들 역시 연봉이 높고,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뛰어난 벤처기업에 들어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중소기업의  프리미어리그'를 제안, 100대 우수중소기업을 선정,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것을 주문하면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공중파 TV광고 지원 ○공기업 및 지자체 복지서비스 공유 ○법정 복지비용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교류통해, 소중한 인적자산 얻었을 것..."
심사평을 통해 전석홍 이사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인 여러분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짧은 기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테마로 서로간에 교류하며 인적자산이란 소중한 것을 얻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역대, 청년미래포럼행사 중 오늘이 제일 활발한 느낌을 받았다"며 "다소 정책실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제시했던 정책발표 매과정마다 많은 감명을 받았다"며 "앞으로의 여러분 성장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책대안 수립시,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현실성 반영되어야...
투표, 우리 당대뿐 아니라 여러분 세대 위해서도 꼭 필요하단 인식 가져야..."

권영진 부소장은 "창의적 의견이 많았으며, 고민과 여러분의 생각에 공감되는 점이 많았다"는 심사평을 전하고, "그러나, 청년들의 요구를 받아 정책대안을 만들때는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현실성이 중요하다"며 "정치권 역시 그런 문제로 인해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면서 "많은 정보, 정확한 정보력이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또, "오늘 발표 중, 투표율 제고방안이 좋았다"며 "다만, 투표율 제고책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자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다"면서 "우리 당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십년, 이십년 후를 위해 꼭 투표가 필요하단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여러분은 대학등록금에 대한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등록금인하정책과 관련, 재원조달방식과 등록금 완화방식 등 여야의 차이점이 많으니, 비교해 바로 알아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등록금 반값을 위해 내국세를 활용하자지만, 예산수급,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등에 문제가 있다"며 "해마다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는게 우리쪽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에서는 명목등록금을 반으로 낮추자고 하지만, 그럴 경우 소득계층별로 역진형상이 일어나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소득별로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학생, 학부모, 미래를 위해 어떤것이 좋을 것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책발굴, 효과가 효율적으로 신속히 나타날지, 함목적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심사평을 통해 심윤조 부소장은 "여러분의 발표를 들어보니, 적당히 학점받고, 공부도 게을리 했던 학교 다닐때 나의 모습에 자괴감이 든다"며 "창의적, 생산적으로 활동하는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희망있는 사회, 밝은 사회가 될 것 같아 뿌듯한 마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여러분이 5개의 주제를 선정, 가장 큰 고민들을  나누고,  함께 토론했다는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고민 과정과 해결책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 실현가능성은 있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혀, 그는 "효율적으로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지, 또, 그것이 옳은지, 함목적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때론, 조용한 다수보다 시끄러운 소수가 사회를 이끌 수 있다"며 "소수로서 자부심과 도전정신을 갖고, 성공의 실마리 찾아 함께 고민하자"고 조언했다.

"꿈과 희망, 비전 고민할 나이에 취업, 등록금 문제로 고민해..기성세대로서 미안..."
이병기 고문은 "여러분을 1기부터 10기동안 쭉 봐왔었는데, 오늘이 가장 활발하고, 내용이 알찼다"는 심사평을 전하면서 "기성세대 한명으로서, 여러분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주어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 "46년 전, 내가 대학에 다닐 땐 등록금이 만삼천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이를 충당할 수 있었다"며 "그땐 등록금이 비싸 학교에 못다니는 일은 없었는데, 지금은 등록금 천만원 세대가 됐다"면서 "꿈과 희망과 비전을 고민할 나이에 취업, 창업, 등록금 문제 등으로 고민한다는 사실에 맘이 아프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여러분이 발표했던 고민, 그 이상으로, 육아문제, 결혼문제, 주택문제 등 다양한 위기와 부담감이 살아가면서 닥칠 것"이라면 "대한민국을 이끈다는 사명감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오늘 타운미팅과 관련, "모범답안을 요구하는 것 아니"라면서 "진심이 담겨 좋았으며, 앞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좋은 정책으로 잘 반영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삶에 대한 다양한 소리 듣고, 정책 어떻게 펼칠지 고민해봐야..."
김광림 소장은 "청년미래포럼 10기 활동이 다른 기수에 비해 월등히 높고 제일 좋은 것 같다"며 "오늘 했던 내용과 프리젠테이션, 사회, 발표력 등등 뛰어나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지난번 연찬회 때 다양한 전문가를 모시고 강의를 듣자는 이야기도 많았지만,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질 대학생, 취업준비생,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 등의 에로사항을 듣고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하는지에 대한 고민해보자고 제안했었다"며 "연찬회에서 그분들의 현장체험, 고뇌 등을 경청했으며, 우리 청미포에서도 강연자가 나왔었다"고 전했다. 또, "오늘 타운미팅에서, 특히 희망장학인에 대한 아이디어도 좋았다"면서 "나라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사회의 어둡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꾸려갔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소장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려온 나라로, 50년 전과 비교하면 국민소득이 300배이상 올랐다"면서 "'가난은 스승이자 은인', '젊어서 고난은 용기와 근면을 알려주는 하늘의 은총'이라는 말도 있듯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많은 공부가 될 것 같다"며 "힘있는 국가로 올라오는 성장스토리도 한 부분 담아줬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설득하는 청미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수정책 2팀, 최우수정책 1팀 선정"
이어 정책발표에 대한 시상식이 이어졌다. 우수정책팀은  '대학생 신용등급 실태조사'를 발표한 네가지팀과 '20대 투표율 제고정책'을 제안한 토사모팀이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정책팀은 '대학등록금 합리화 정책'이란 주제로 정책발표를 진행한 락앤락팀에게 돌아갔다. 또, 이날 행사에는 정책타운미팅'천개의 목소리'와 함께 청년미래포럼 the流10기 수료식이 함께 진행되었는데, 10기 회원으로 활동한 안동환 지부장은 "우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국가정책에 반영된다면 청년미래포럼 운영진으로서 역할과 소임을 했다는 큰 보람을 느낄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다. '천개의 목소리'타운미팅은 이날 열린 서울 권역권 행사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춘천 광주 등 6개 광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권은희 의원(대구,7/28일), 나성린 의원(부산,7/29)  박성효 의원(대전, 8/4), 김진태 의원(춘천,8/5), 이정현 당 최고위원(광주,8/11)  등 각 권역을 대표하는 당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 청년들과 소통을 나눌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