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ㆍ해운업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 적기에 신속히 시행해야
- 일시적 유동성 위기 시 자율협약이나 기업개선을, 구조적 지급불능 시 법정관리 적용
-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에게 전권 부여하고, 정치논리 최대한 배제
- 중기적으로는 한은법 개정 및 금융감독제 개혁 등 시행해야
- 반드시 제로금리일 필요 없어...충분히 금리를 낮춰도 전통적 통화정책 효과 안나타날 경우, 양적완화 정책 더욱 효과적
-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 확충 위한 구조조정 구조개혁 규제혁파하고, 단기 안정화 정책 동시 추진

여의도연구원이 5월 12일(목) 오전 10시, 본원 대회의실에서 <구조조정과 양적완화:쟁점과 과제>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조선, 해운업의 불황이 심화되면서 기업 구조조정과 함께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선별적 양적완화를 구조조정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가 발제를 맡고,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조원동 중앙대 석좌교수, 함상문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인사말을 통해 김종석 원장은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자 새누리당이 총선 과정에서 한국형 양적완화 공약을 제시해 야당 역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방법에 대해 이견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의도연구원이 한국형 양적완화의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논의해 혼란을 극복하고, 새누리당 한국형 양적완화 방안을 제안해 당 지도부에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양적 완화 통화정책 논쟁>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은 오정근 교수는 2대 해운사 및 3대 조선사 부채가 78조원으로, 지난 해 말 대우조선해양, 현대상선, 한진해운 비채비율이 4266%, 2007%, 848%의 천문학적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대로 둘 경우, 기업부실이 금융부실과 금융위기로 이어져 무디스 피치 등 신용등급이 부정적으로 하향될 것”으로 예측, 구조조정을 적기에 신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기업 재무상태 판단(구조적 지급불능상태, 유동성 위기) ▲손실부담의 원칙 등을 고려해 기업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원칙으로 ▲(여야)구조조정관련 법규 정비 ▲(정부)구조조정방향, 소요자금조달방식, 일정, 실업대책 등 큰 그림 구상하되 정치권은 정치논리를 개입시키지 말고, 정부 역시 그 이상 나가지는 말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채권은행 역시 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의 경우, 자율협약이나 개선작업을 통해 기업을 살리고, 지급불능기업만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을 주문했다.
특히 현장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전문가에게 전권을 맡겨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국판 뉴딜정책을 병행해 저항 최소화로 추동력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과제로는 한은법 개정과 금융감독제도 개혁을 주문하며 “한은법에 명시된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책 정부소유, 피관치 금융기관-회사로 연결된 구조로 돼있어 위기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원 최고 의사결정기구화하고, 금융감독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은의 주택담보대출 증권 인수방안으로 미국 연준에서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채택했던 양적 완화 통화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침체되는 주택경기와 주택거래 부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고려할 때,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 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오 교수는 “반드시 제로금리일 필요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부연설명을 통해 “충분히 금리를 낮춰 통화승수가 현저히 하락하는 등 통화 공급이 되지 않아 전통적인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양적완화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 현황을 고려해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구조조정 구조개혁 규제혁파와 단기 안정화정책의 동시 추진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으로는 잠재성장수준을 제고하고, 단기 잠재성장 수준 하회 침체를 탈피해야 한다”며 발제를 마무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