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선거 현실과 정책정당 실현을 위한 과제’ 토론회가 5월 11일(수) 오후 2시부터 3시간 30분동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정책선거 토론회는 제 5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마련되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정당학회가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 1년간의 연구원 활동과 정책선거의 현실을 짚어보고, 향후 정당연구원 발전방향과 정책선거 정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이를 위해 여의도연구원, 민주정책연구원, 국민정책연구원, 미래정치센터 등 각 정당연구소 관계자들과 학계·언론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함께 했다.

행사는  <정책연구소 활동상황 분석 및 발전방안>,  <제 20대 국선 정책선거 평가와 재정추계 제도화 방안>이란 주제로 2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지병근 조선대 교수와 오혜진 숙명여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김원표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 ▲이진본 민주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신현호 국민정책연구원 연구실장 ▲박철한 미래정치센터 연구실장 ▲조영호 서강대 교수 ▲이재명 동아일보 정치부차장 ▲박원호 서울대 교수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 조사관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 ▲장세훈 서울신문 정치부차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용희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책선거의 중심에 있는 정당이 유권자와 정책 소통을 통해 신뢰를 얻고, 올바른 정책을 생산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정책정당 실현과 정책선거 활성화에 발전적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담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의 축사를 맡은 김종석 원장은 “정당이 유권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치열한 정책경쟁인데, 이번 총선 과정에서 공천 등 정책 외 요소들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정책경쟁을 펼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이어 김 원장은 “여연은 지난해 9월부터 비전 2016위원를 가동하면서 당의 비전을 도출하고, 정책과제를 개발해 정책위원회에 전달하여 총선공약의 밑그름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또, “총선공약본부장으로 정책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을 지켜보며 정책선거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연구원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정당간 정책경쟁이 물꼬가 트일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 역시 잘 수렴해 반성과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특히, 김 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20대 국회가 경제살리기에 가장 집중해야 한다”며 “여야가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높이는데 힘을 모으고, 때로는 치열한 정책경쟁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요즘 협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정당 싱크탱크야말로 협치의 바로미터로, 지난 해 여야 싱크탱크가 2차례의 공동세미나를 열어 성장과 복지 담론을 주제로 흉금을 터놓고 대화의 장의 펼치면서 공통분모를 찾는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여야 정책연구소가 경제살리기에 함께 앞장서 정책정당의 디딤돌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인사말을 마무리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여의도연구원 김원표 연구위원은 “여의도연구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정당정책연구소는 미국의 정당친화적 공공책연구소와 독일의 정당재단을 발전모델로 삼아왔다”고 언급했다.

독일 정당재단들의 경우,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통해 당파적 선거운동과 정당활동을 금지하고, 민주적 품성을 배양하는 시민정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 위원은 "이러한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히 터잡으면서도 다양성 속에서도 통합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당정책연구소가 당원교육을 넘어 시민정치교육의 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한국적 보이텔스 바흐를 만드는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