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 금산분리 등 규제장벽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진출 봉쇄돼...
-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소상공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 등 효과 기대
- 미국,유럽,일본 등 한국 앞서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산업자본 진입 및 설립 허용,
  유럽은 은산분리 규제 없어...
- 인터넷전문은행 최저자본금 수준 낮춰 진입 용이하도록 해야...일반은행과 차별화 전략 통해 과열 경쟁 낮춰야...

 

여의도연구원이 3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본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근 세계 금융시장이 금융ICT기업 주도로 급속하게 재편 중이다.

한국에서도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예비인가를 받았지만 금산분리 등 규제장벽으로 인해 경쟁력 있는 비금융 정보통신 기업들의 금융업 진출이 봉쇄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신금융산업이 탄생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금산분리 규제 내용 및 규제완화 필요성▲인터넷전문은행 향후 전망 및 기대효과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발제와 토론에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문종진 명지대 경양학과 교수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영환 건국대 금융 IT학과 특임교수가 나섰다.

 

인터넷전문은행이란 오프라인 점포 없이 온라인으로만 금융거래를 하는 온라인 은행으로 ICT산업자본 주도의 모바일 금융을 뜻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본격영업을 앞두고, 참여 사업자들의 불명확한 지분 관계로 의사 결정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주주 지분 재조정, 경영주체 미확정 등으로 은행법 개정시점이 미뤄지고,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규제폐해로 인한 금산분리 논의가 재현되는 상황이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을 제외한 증권, 보험 등 비은행부문에서는 산업자본의 참여가 허용되므로 엄밀한 의미에선 금산분리보단 은산분리가 맞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는 은행 지분 4%를 초과 보유할 수 없도록 은산분리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정근 회장은 현재 산업자본의 4%로 의결권이 제한되던 것을 50%로 완화하는 관련법 개정안 정무위가 계류 중으로 금산분리 등의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모바일 신금융의 성공을 위한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금산분리 완화로 우려되는 부작용은 동일인여신한도 건전성규제 등 거래규제와 은행지배구조개선 등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대효과로는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소상공인 대상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간편결재, 송금 등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 활성화) ▲금융산업 전반적 경쟁력 향상 유도(은행간 경쟁 촉진/기존 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개선노력 촉발) ▲인터넷전문은행 및 ICT 등 유관산업 관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확대 ▲핀테크 활성화, 신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구축, 은행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등을 꼽았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종진 교수는 최근 금융상황과 관련, “은행들이 안전장사만 선호해 서민들이 제2금융권, 대부업,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5~6등급의 신용도를 갖은 1180만명이 중금리 대출시장의 부재로  약탈적 고금리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음을 지적하며, “국내은행의 비이자수익 비중 역시 미국 등 여타 국가에 비해 낮고, 구조 역시 안정적이지 못하며, 핀테크로 인해 은행업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디지털혁신의 구조조정의 격량 속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세계적으로 금융-ICT부문간 융합을 통해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히 운영 중”이라며 정부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추진은 IT를 활용한 금융부문의 경쟁력을 향상 및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이 금산법 분리라는 논리로 반대해, 2016년 임시국회에서도 은행법개정을 통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90년대, 미국이 최초 도입한 이래, 유럽과 일본에서도 운영 중으로 대체로 산업자본의 진입과 설립을 허용하는 편으로, 유럽 역시 은산분리 규제는 없고, 적격성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 진입을 방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 수준으로 500억은 과다하다”며 “지방은행보다 낮은 100억대로 낮춰 기술민간기업의 진입을 용이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영업범위를 일률적으로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하면 과열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크고, 기존 은행들의 기득권 행사로 신규진입과 인터넷은행 발전이 더디거나 수익성을 못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혀 “채널다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 유발요인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천표 교수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위해 필요한 법제개정에 대한 준비 및 기술적 준비의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며 “이를 추진할 의식과 능력을 가진 CEO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이영환 교수는 “중국의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는 디지털 뱅킹을 위해 최적화된 인터넷과 모바일 플랫폼을 가진 진정한 의미의 첫번째 디지털은행”이라며 “알리바바의 알리페이가 중국 전체 결제 시장의 17%를 결제(1일 약 2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영국의 경우, 2015년 핀테크 매출은 65억파운드로, 일자리 6만 1000개를 창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