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인재 적극 유치 및 이민자 통합정책 추진
- 국회,  이민자-내국인간 갈등 해소하고, 사회통합 위해 노력
- 저출산・고령화사회 대비한 이민정책 지원하고, 이민사회정책위원회 설치해 이민    정책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커지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맞물려 이민정책의 정책과제가 중요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여의도연구원에서는 이민정책의 현황을 진단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3월 8일(화) 오전 10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민정책세미나에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공동 발제를 맡아 ▲이민사회 중장기 전략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현황과 향후 방향 ▲이민사회 기본법 등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어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 앞서 김종석 원장은 “이민정책 분야에서 그동안 상당한 연구와 역할이 있어 왔다”고 언급하며 “오늘 함께 한 이자스민 의원 역시 이 분야에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등에 대한 고민을 안고, 그 대안으로 이민청 설립 제안과 이민자 사회법을 발의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민정책과 관련해 아직은 여론 흐름이 혼란스럽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로, 전문가들과 함께 이민사회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을 논의해 집약된 의견을 원내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 국제결혼이 급증해 2015년 기준, 결혼이민자는 25.7만여명, 자녀수는 207.693명”이라고 밝히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우리나라 인구의 3.7%(2015년 10월 기준)로, 지난 10년간 2.3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민자로 형성된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구유입정책을 실시하고, 전통 이민국이 아닌 선진국 역시 인구감소, 고령화로 유입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미국)우선순위제를 통해 인재 도입 및 STEM 실시 ▲(EU)역외 인재 유치 위한 블루카드제 도입 ▲(호주)핵심인재 이민 허용 등의 해외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수인재에 대한 적극적 유치와 정주를 허용하는 것이 이민정책의 세계적 흐름”이라며 물적・인적 토대를 중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제로 정비하고, 이민자의 노동시장 통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이민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민수요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이민자 유입에 따른 편익제고를 위한 선별원칙 수립 ▲다문화가정 등 이민자 통합정책의 체계적 접근 ▲종합 정책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국가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이민전략 종합수립과 우수인재유치 전략 수립을 이민정책의 중장기 전략으로 제시하며 “필요인력의 선별유입과 양성형 이민정책 모색,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관련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혔다.

그 밖의 중장기 전략으로는 ◯이민자 선별전략 추진과 수요중심 인력도입정책 마련  ◯유학생 유치 강화전략 ◯이민자 창업투자 촉진  ◯전문인력 유형별 정책다변화 ◯기능인력 및 비전문인력 활용도 제고 ◯이민자 통합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자스민 의원은 ◯다문화가족・재한외국인 보호・지원 정책 ◯이민정책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정책을 모두 통합하고, 법률 제・개정, 행정계획 수립・변경, 세부정책 수립・추진 시 조정하는 기관으로 이민사회정책위원회를 두어 “이민사회정책을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종린 연세대 교수는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민정책이 미래성장동력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국회가 이민자-내국인간 갈등 등 한국 사회에서 표출되고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며 사회통합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이민정책은 사회통합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외국인을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변형시키는 정책은 매우 중요한 공공의 이해관계를 가지며, 국가정책에서 매우 높은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종 위원회 통합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총괄적 정책마련 ◯다양한 법령 정비 ◯관련 정부부처 담당 단일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