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기후 변화라는 국제질서 변화 관찰..
자본주의, 성찰과 재검토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 모색..."
2박3일 전국 대학생 겨울 정책캠프(1/26~28)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논하다'라는 특강을 맡은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21세기 초입에 진입하면서 전 세계는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기후변화’라는 2개의 커다란 질서변화가 관찰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과거,전체 사회주의 체제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율성 상실과 경제 활력의 저하를 초래하며 사회주의 실패와 동부권의 몰락을 가져왔으며, 그 이후, 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되어 기술, 제도, 체제 등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자본주의의 양적․질적 팽창은 세계 경제의 급속적인 발전과 함께 자본주의적 탐욕을 점점 증식시키고 있었다“며 ”리먼브라더스 붕괴는 자본주의의 탐욕이 부른 사태로,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자본주의는
자기적 성찰과 재검토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국제공조를 통한 재정투자 확대, 자유무역체제 유지통해 금융위기 빠르게 극복..."
이어 박 수석은 “우리가 금융위기를 비교적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공조의 새로운 틀을 구축, 국가간 공조를 통해 ▲재정투자 확대와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한 것”이라고 전하며 “G20은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간의 국제 공조를 통해 세계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 하였기에 G7보다 더욱 세력이 확대될 수 있었다"며 "그 가운데 한국이 G20의장국으로 글로벌 외교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국제질서의 규범을 만들게 된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과학기술 융합, 따뜻한 공동체 자유주의, 생명연장을 고려한 삶의 방향 모색..새로운 경제질서의 흐름 좌우할 것..."
또한 “▲과학기술(생산방식, 경제운영 시스템방식), 기초과학, 응용과학 등 과학분야의 융합 및 기초과학 R&D의 투자확대, ▲중국, 인도 등 신흥세력의 영향력 확대 ▲따뜻한 공동체 자유주의 ▲생명연장을 고려한 삶의 방향 모색이 향후 새로운 경제 질서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며 “국가에서는 다양화, 다원화, 분절화된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에 대비하여 맞춤형 기회제공, 인프라구축, 사각지대의 복지구현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후변화의 대응, 세계질서 속에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
이어 “질서변화속의 또 다른 변화는 21세기의 직면과제인 기후변화”라며 “통설적으로 산업화로 야기된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하지만, 에너지 절감, 저탄소 변환에 따른 기술 요구 등 경제측면에서 부담요소가 작용하므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행동일치를 이루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하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은 친환경 녹색가치의 구현이며, 세계질서 속에서 전 세계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라고 언급했다.
"세계변화의 골목을 지켜, 함께 만드는 권력의 허브로 주도적 위치 선점해야..."
또한 박 수석은 “대한민국은 세계변화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그 변화의 골목을 지켜,세계적 트랜드, 비전, 가치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 함께 만드는 권력의 허브로서 주도적 위치를 선점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볼때 대한민국의 질서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나야가고 있으며,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국가발전의 잠재력을 긍적적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전하며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속에서 개인 역시 성장발전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여러분은 균형잡힌 인식을 갖고 세계를 보다 넓게 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