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토론회 및 세미나

파리 기후변화협약 관련 전문가 초청 정책세미나

여의도연구원2016.01.12

 

 

 

여의도연구원과 녹색성장진흥원이 1월 12일(화), 오전 10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파리 기후변화협약 관련 전문가 초청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파리 기후협약 총회에서 발표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한 향후 정책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발표 및 토론에는 김동섭 한국서부발전 전무, 김정인 중앙대 교수, 김지석 주한영국대사관 기후변화담당관, 이성훈 K-밸리 사무총장, 이완근 한국태양광산업협회장, 박영숙 유엔미래포럼 대표, 조용성 고려대 교수가 참여해 파리협정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석 원장은 세미나에 앞서 “중요한 주제를 여의도연구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바쁜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주어 반갑고,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그는  “11월 파리협정에서 상당히 역사적이고도 획기적인 합의가 도출됐다”면서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고, 특히 정치권에서는 더해 의미를 제고시킬 겸 기회를 기다리던 차에 녹색성장진흥원에서 좋은 기회를 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덧붙혀 “논의된 내용은 당 지도부와 원내 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며 “좋은 의견을 많이 제안해달라”고 당부했다.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를 열고,  새로운 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채택했다. 195개 협정 당사국이 참여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뜻을 모아  2100년까지 지구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시대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양질의 에너지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과거의 패러다임이였다면, 이제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적정 가격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정인 중앙대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비해 한국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대한 측정ㆍ보고ㆍ검증(MRV) 강화 대비 ▲신재생 에너지, 빌딩, 교통 부분의 정책 확대 ▲국유림·사유림 산림 육성 및 관리 효율화 증대 ▲해외 산림 수출 지원 센터 개설 ▲정부내 기후변화 위원회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섭 한국서부발전 기술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으로 ◯미래 신기술 개발  ◯에너지 메카니즘 개선 ◯분산에너지시스템 고효율화 등을 주문했다.

 

김지석 주한영국대사관 기후변화담당관은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을 위한 영국의 기후변화 정책을 실례로 들었다. 그는 “영국정부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오래전부터 인식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조기에 도입하고 있다”언급하며 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 ▲발전차액지원제도 ▲전력시장개혁 ▲차액계약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