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국가경영의 모습은 첫째, ‘강병(强兵)’의 의미로써 security. 외교와 국방, 남북관계에 힘써야 하고, 둘째, ‘부국(富國)’을 뜻하는 경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할 것이며,
셋째, 사회적 차원으로써 공동체사회 및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2월 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국 경제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남북 분단 후 7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더 풍족했던 것에 비해
오늘날에는 그 경제적 수준이 현저하게 반전된 원인,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 차이가 심하게 난 원인, 중국의 모택동 시절과 등소평 시절의 경제 상황이 바뀐 원인 등의 공통점은 무엇에서 찾을 수 있을까?
윤 의원은 “시장경제인가 아닌가, 즉 국가자원활용에 시장원리를 이용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국가의 경제적 능력이 변화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그 나라의 경제체제를 잘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자원을 어떤 논리에 따라 나누는가, 어떤 체제를 수립하는가가 중요한 것은 물론이지만, 같은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라고 해서 항상 같은 경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독일과 미국이 그 대표적이다.
“독일은 공동체적인 의식이 강한 나라예요. 그에 비해 미국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미국은 경영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 의견을 존중하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가능한 노동자와 대화와 타협으로 전체적 이익을 이끌어내죠.”
이렇듯 노동자 전체를 위한 조건은 독일이 훨씬 더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모순점이 나타난다. 실업률이다. 실제 실업률의 수치는 독일이 미국보다 높게 나타난다.
독일은 제도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반이 더 잘되어 있는데 과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
윤 의원은 좋은 의도가 반영된 정책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한다.
그리고 “중요 의사결정권을 부여 받은 사람은 그 결과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그 의사 결정권에 부합되는 능력과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윤 의원은 화폐에 새겨져 있는 링컨과 율곡을 말씀했다.
특히 聖人인 율곡이 주장한 십만양병설은 국가 경영과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중시했던 것으로, 이것은 현재에도 적용되는 국가 덕목의 2가지 요소이다. 이처럼 현재는 ‘부국’과 연결되는 안보문제, ‘강병’과 연관되는 경제문제와 더불어 공동체 사회로써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 생산의 3요소인 자본, 노동, 시간에서 같은 자본과 같은 노동으로 시간을 단축 할 수 있었던 것은 눈부신 과학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의 발전도 이러한 기술발전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덧붙여 어떤 기술이 실행되느냐에 따라 그 경제 성장 속도는 매우 다르다.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재원을 가지고 큰 성과를 볼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효율’의 중요성이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를 비추어 보았을 때, 효율을 중요시한 미국과 형평을 중요시한 독일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독일의 경우 사람들에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시작된 좋은 의도의 제도가 결국은 모든 사람을 못 살게 하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대중주의라고도 하며, 인기(대중)영합주의라는 뜻으로 쓰이는 포퓰리즘(populism).윤건영 의원은 이런 포퓰리즘 정치에 맞서 깨어있는 국민이 되야 한다고 말씀했다. 포퓰리즘은 그 효과가 단기적이라는 점, 다수와 소수를 나눈다는 점, 분배위주의 정책이라는 점, 궤변이 많은 엉터리 논리라는 점에서 국민을 현혹시킨다.
이에 윤 의원은 “장기적인 국민의 민복을 위한 정치라 보긴 어려워” 라며 “배가 올라가려면 물이 먼저 올라가야 합니다. 물을 올리는 힘으로 배를 들어올려야지 배만 혼자 올려서는 안 되는 거죠. 단기적으로 소수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사탕발린 정책은 포퓰리즘적인 나쁜 정치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것은 유권자들의 힘이 중요하다며 정치인들의 이익에 이용되지 않는 지혜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윤 의원의 FTA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경쟁은 경쟁을 함으로써 생긴다.”라는 말과 함께 단기간에 많은 것을 개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차적인 개방은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다. 효율성이 낮은 우리나라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장기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 하게 필요하다면, 그것에서 발생하게 되는 손해의 부분은 적절하게 보상하여 국민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개방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국제가격구조에 국내가격구조를 일치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 국제화가 되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지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이라며 FTA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강의를 정리하며 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체제의 선택과safe의 중요성, 다양하고 개별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좋은 대통령을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국민 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말과 더불어
“주체적인 국민은 배가 올라가기 전 물이 올라 갈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장관, 훌륭한 국회의원, 훌륭한 교수 등의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능력과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그러한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며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라는 당부의 말을 마지막으로 특강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