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강 :
이주호 한나라당 국회의원(특강 주제-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
청년 네트워크 확대 및 스킨십 강화와 20대 청년의 정책니즈와 아이디어 분석을 통한 정책대안의 자율적 모색을 위해 2월8일(목), 오후 4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청년미래포럼 더流 네 번째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라는 주제로 이주호의원의 특강이 있었다.
이주호 의원은 “국회는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입법 및 예산 심의를 하는 기관”이라며 “국회는 실타래처럼 얽힌 교육문제를 풀수 있다는 비전과 희망을 제시할수 있어야 하고, 교육에 몸담고 있던 사람으로서 나역시 그런 희망을 품고 정치권에 들어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사회가 민주화 될수록 국회의 기능 역시 강화될 것이며, 그럴수록 국회에 좋은 인재가 필요하며 그런면에서 교육은 중요하다 ”고 말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인 문제는 평준화문제와 등록금 문제”라고 언급하며 “자율형 학교 및 교육관청 규모의 50% 축소 및 맞춤형 장학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등 3가지 제도는 절대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3불정책'과 '입시3중고'(수능.내신.논술) 대신에 본고사부활 및 고교등급제 실시, 기여입학제도를 실시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대입 3중고'를 강요하는 입시정책을 해결하기 위해, 3단계 대입자율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1단계에서는 학교별 차이인정을 통해 내신의 활용도를 높이고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해 대학이 점수 위주가 아니라 다양한 선발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2단계에서는 수능시험을 학력고사 형태로 전환하고 `과목별 고급심화과정 제도'를 도입해 학교공부만으로 입시준비가 되도록 하며, 3단계에서는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완전 일임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확일화,평준화에서 다양화를 통한 교육강국을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 ‘등록금 부담 반값 줄이기’정책은 한나라당이 5/31 지방선거때 핵심교육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지킬수 있는 공약만 제시하자’는 매니패스트 공약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입법화를 위해 작년연말에 이미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통과를 위하여 2월 국회에서 강력추진할 예정이다 ”고 언급했다.
그리고 “대학등금록 부담 반값줄이기 정책을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