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토론회 및 세미나

[정책특강] 청년미래포럼 the流 특강-1/25(목)

여의도연구소2007.01.26

▶ 특강 :
박형준 한나라당 국회의원(특강 주제-한국사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청년 네트워크 확대 및 스킨십 강화와 20대 청년의 정책니즈와 아이디어 분석을 통한 정책대안의 자율적 모색을 위해 1월25일(목), 오후 4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청년미래포럼 더流 세 번째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정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오늘’이라는 주제로 박형준의원의 특강이 있었다.

박형준 의원은 “오늘과 같은 자리를 통해 한나라당과 청년들이  소통하여 친밀도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말문을 열며 특강을 시작했다. 

 

이어 “20代의 의식조사의 흐름을 보면, 1980년대는 운동권의 영향하에  이념주의적 성향을 보였으나 2000년대는 실용주의•개인주의가 두각되고 있다”며 “정보화세대에서 자라나  유목민시대•네트워크시대를 살고 있는 20代의 시대는  개인이 전체를 움직이는 사회” 라며 이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긍적정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다만 “시대.사회적 관심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며 공동의 가치에 대해 관심을 좀더 기울이는 자세가 부족한거 같아 아쉽다 ”고 언급했다. 

“과거의 시대정신이  ‘기득권타파, 부정부패척결’였다면 현재의 시대정신은 ‘발전과 통합이다”고 말하며 “과거에는 비약적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까지 왔으나 거기서 주저 않는 것이 아닌가 싶은 위기의식이 든다”며 그 예로 “IMF이후 연평균경제 성장률이 5%로 감소했으며 참여정부이후에는 더 떨어져 4%로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급한 민족으로 변질되어가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인해 노동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상황으로 간다면 "한반도에 큰 변화가 왔을때 우리가 잘 대처할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1948년에는 이념투쟁,민주투쟁을 거쳐 대한민국을 건국하였고, 1963년에는 산업화의 발전을 이룩하였고, 1987년은 6월항쟁을 겪으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고 언급하며 “87년 항쟁을 겪으며 직선제, 5년 단임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이후 4번의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에 안으로는 민주화와 경제를 조화롭게 지속,발전시켰으며, 밖으로는 글로벌화 ,소련의 붕괴와 같은 세계속의 복합적 도전을 잘 견디며 정보화.세계화 사회를 잘 이뤄가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당신이 중산층이냐는 질문에 90년대 중반에는 국민의 60%가 ‘그렇다’라고 대답한 반면 현재는 40%만 ‘그렇다’고  답했으며, 내일이 희망적인가라는 질문에 “과거에는 국민의 70%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현재는 70%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또한 "다음세대가 나보다 나을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과거에는 사회적 상향이동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 ‘그렇다’라고 답하는 이가 많았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답이 많다"며 이는 “비관적 생각으로 인해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이며 이는 “정치적 리더십 부재가 원인으로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들은 “평균수명연령이 높아지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됨에 따라 조기퇴직자, 명퇴자이 급증하여 50대 초반의 실직자가 퇴직 후 어떻게 살것인지 막막해 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이는 “이렇게 국민이 자신감과 희망을 잃는 까닭은 국가에서 형성해주어야 할 개인의 생애주기 프로그램이 없어 그렇다”고 언급했다.

또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여우와 사자의 기질을 갖추어야한다)과 막스베버(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의회민주주의와 카리스마가 공존해야한다)의 말을 인용하며 강력하고 위약하지 않은  ‘리더십’을 강조하며 “국민은 ‘참여와 주체’도 원하지만 반면에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춘 강력한 지도자’에게 의지하기를 원한다고”고 설명하였다.

이제는 “건국과 산업화 체재를 거쳐 ‘발전과 통합’이 중심이 되는 선진화체재로 이동해야할 때”라며 이를 위해서는 “소프트산업의 발전과 시장규제완화를 통한 ‘경제선진화’와, 양질의 일자리와 패자들이 다시 설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사회, 일과 여과가 공존하는 사회인 ‘행복추구권이 보장된 사회’가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1세기 한국정치에선 ‘자유’와 ‘연대’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연대의 가치를 이해하는 자유주의 세력과 자유의 가치를 이해하는 연대주의 세력 중심으로 한국정치가 재편되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시대정신이 무엇이며 시대정권구현을 위해 민심은 어떻게 끌어야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말로 마무리를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