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이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전면활성화 ▲지방정부 인사청문회 도입 ▲지방의정센터도입 ▲안전한 광역버스란 4가지 주제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방자치 발전 세미나는 지방자치 제도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명실상부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 본래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첫번째 세미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전면 활성화’라는 주제로 5월 13일(화) 오후 2시에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그 동안 무늬만 주민참여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전면 활성화를 제안하면서, 실행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 예산 규모를 총예산 대비 적정 규모로 사전 편성, 예산학교 운영, 참여주민의 대표성과 전문성 확보, 재정정보의 공개,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제시했다.
발제 및 토론에는 임정빈 성결대 교수, 금재덕 시립대 교수,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가 나섰다.

두 번째 세미나는 ‘지방정부 인사 청문회 도입’이란 주제로 14일(수), 오전 10시에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정부 인사청문회 도입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기업 사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통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실인사를 차단하도록 제안했다.
세미나 발제는 박종관 백석대 교수이 맡았으며, 토론은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용수 건국대 교수, 금홍섭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 담당했다.

‘지방의정센터 도입’이란 주제로 열린 세 번째 세미나에서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광역 단위부터 지방의회에 지방의정센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세미나는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홍준현 중앙대 교수, 남재걸 단국대 교수, 이성재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전문위원이 토론을 맡았으며, 15일(목)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마지막날인 16일에는 ‘안전한 광역버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수도권 입석 광역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버스 노선 단축, 대용량 버스 도입, 부분공영제를 결합한 정책믹스 등을 제안했다. 세미나에는 안강기 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박병정 명지대 교수, 이상수 아주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

우리 연구원은 새누리당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전면활성화 및 지방정부 인사청문회 도입을 건의하고, 6ㆍ4 지방선거에 나서는 새누리당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