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청년 취업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 개최..."

여의도연구원이 최근 가장 큰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 백수' 문제를 해소하고자 8월 29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청년 취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학진학률이 70%를 상회하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신규채용이 줄면서 대졸실업자가 2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그 여파로 인해 고졸자의 취업 역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 성과는 미흡한 상황이다.이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서는 기존 정책의 한계를 넘어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청년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 우수 강소기업 소개 및 방문 프로그램과 협동조합으로의 공동창업 방안을 제시하는 중·단기 대책과, 고급 숙련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장기 대책 등에 대해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조업은 이미 한계, 서비스업으로 전환 통해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 제공해야...
야당, 청년 일자리 위해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과 세월호 특별법 분리 처리하길..."
토론회 개회사를 맡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최고위원은 “지금이 청년 실업 100만명 시대라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안고 사회 첫 진출을 시작해야 할 미래 세대들이 좌절과 아픔을 겪으며 부정적 사고를 형성하는 것을 보면 정말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얼마 전, 노량진에서 청년 고시생들과 함께 컵밥을 먹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가슴이 참 아팠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전체 고용률이 61.1%인데, 청년 고용률은 절반 수준인 39.7%이고, 청년실업률은 전 연령의 두배 이상”이라고 강조하며 “일자리가 없어 인터넷 게임 등으로 시간을 보내며 스스로를 잉여 인간이라 칭한다”면서 “20대 사회진출 대기자가 300만명이며, 10명 중 한명은 빈곤의 늪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성장이 수반돼야 한다”며 “제조업은 이미 한계가 왔으므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여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하다. 또한, “이를 위해 규제완화와 규제 철폐 관련법이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야당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 법안을 분리 처리하지 않고 있다”며 “청년들의 일자리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라도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과 분리하여 처리하길 야당에게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표는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지를 반문하면서 “대소공단 입구에 가보면 구인 공고가 1년 열두달 붙어 있으면서도, 주말엔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동남아 근로자들이 주변 재래시장에 많다”며 “우리 청년들이 너무 쉬운 일만 선호하는 것도 사실 큰 문제”라며 “이는 교육 체계 문제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이 문제 역시 오늘 세미나에서 다뤄달라”고 당부했다.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방향성 맞아....정책위, 이러한 정책에 초점 맞춰 적극 반영할 것..."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면서 “청년 실업 해소 위한 여러 토론회가 있었지만, 눈에 띄는 뾰족한 답이 나오지 못했고,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많이 나왔지만, 청년들의 경험 부족으로, 그다지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취업 관련 미스매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장 방향성이 맞을 것 같다”며 “정책위에서도 이러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 적극 반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은 저출산 문제, 교육 문제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복합된 문제”라며 “이러한 인식으로 바탕으로 청년 취업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 정보망 통해 회사 규모, 자산, 매출액 등 중소기업 정보 자세히 알려주어야...
창업 위한 제도개선, 재정지원 뒷받침되어야..."
이군현 사무총장은 “청년취업 문제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문제로,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와 더불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을 두 가지 큰 과제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들이 글로벌 기업,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역시 일자리가 상당하다”며 미스매치의 문제점을 지적, “대한민국의 취업 정보를 자세히 알려줄 수 있도록 정부부처, 노동부 등에서 인터넷 정보망을 설치하여 회사내역, 자산규모, 매출액 등 정확하면서도 자세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새로운 영역의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다”며 “청년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새로운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덧붙혀 “오늘 토론회에서 이야기 될 협동조합을 구성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일도 좋은 아이디어 같다”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연계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어른들이 돕자”고  강조했다.


"청년 취업, 중소기업 통해 고용창출 보완해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능한 혁신형 기업군 초점 맞춰 인력정책 접근해야..."
발제를 맡은 조영삼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실 실장은 청년층의 고용 부진의 원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높은 고용보호 수준 및 상용직,임시직 간 차별적 고용 보호를 꼽았다. 또한 “대기업의 청년 인력 흡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로, 외국인투자, 좋은 중소기업(혁신형 창업 포함) 등을 통해 청년고용창출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청년들의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란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직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혁신형 기업군(벤처기업 등)에 초점을 맞춰 인력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부재와 막연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취업 꺼려..
중소기업 취업 지원책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와 경영특화된 취업 정보 제공해야..."
김균 한국고용원 전략마케팅팀 팀장은 “지역 내 우수한 강소기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청년들의 접근 기회가 적다”며 발제의 서두를 열었다. 덧붙혀 “급여, 복리수준, 근무여건 등에서 대기업 못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정보 부재와 막연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우수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지원책에 대한 정보제공을 적극 확대함은 물론, 경영특화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경영을 하고 있고,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생생히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내 강조기업 중, 청년이 선호하고, 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을 선정해, 지역 청년과 매칭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기업정보의 최신화와 정보공유 ▲위크넷의 대국민 인지도 향상 ▲청년층 선호도 고려한 중소기업 특성 선정기준 수립 ▲강소기업 정보 허브시스템 구축 필요 등을 위크넷 개선점으로 제시했다.

"청년들 역량 집합된 협동적 청년창업으로 청년창업의 패러다임 전환돼야..
 청년창업과 협동조합 연계해 지원 정책 설계해야..."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청년창업의 패러다임을 개인에서 청년들의 역량을 결합하는 협동적 청년창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청년창업은 창업 그 자체보단 안정적 사회진출을 목적으로 하며,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이 결합되어야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라며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년은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의 협동을 통해 초기 자본금의 규모를 높여 청년창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소장은 “청년창업과 협동조합을 연계해 지원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식회사형 벤처보단 소셜벤처나 생계형 창업을 통해 성공률을 높이고, 선배 협동조합과 연계하는 협동적 청년창업을 독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