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자 2월 19일 오후 2시, 대구시당 강당에서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대구·경북 생활공감·지역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철우 의원(경북도당 위원장)과 류성걸 의원이 발제자로 나서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 현황과 경북 지역의 과제’, ‘대구 대선공약 사업과 향후 추진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김승수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채홍호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임성수 영남일보 정치부 차장 △이창환 매일신문 정치부 차장 △김화자 대구시의원 △이영식 경북도의원 △정해용 대구시의원 △배수향 경북도의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철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SOC투자 위주의 지역공약은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겐 부담이 되는 사업“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재원 마련 대책 및 투자규모를 정확히 설정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그는 “SOC 중심의 지역공약사업은 경제성 평가보단 복지의 최전선이란 인식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역공약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낙후된 지역 인프라 구축이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언급, “‘사람이 없어서 필요 없다’는 판단이 아닌 ‘사람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덧붙혔다.
이어, 경상북도의 7개 핵심 공약인 ▲동해안 및 동서5축 고속도로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건설 ▲중부내륙 고속복선 철도 건설 ▲IT융복합 신산업벨트조성 ▲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 에너지 비즈니스 거점 조성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역사문화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중, “신라문화 융성사업은 법과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조사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입안가능여부를 판단하고, 미흡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그는 “지역사업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며 “지역공약 사업 중 자체용역이 진행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정부와 협의해 사업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해당지역 국회의원 및 지자체, 당, 정부 등과 함께 사업추진계획 논의의 장을 구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지역공약의 이행 방안으론 △경북지역내부 낙후지역 조사 및 발전적 사업전략 구상 필요 △지역공약 사업 지자체간 연합 계정 필요 및 예산 수립 집행권 지역 이전 △낙후된 지방대학 육성과 병행한 지역발전방안 강구를 제안했다.
두번째 발제자로 참여한 류성걸 의원은 △국가첨단의료허브 구축 △대구권 광역교통망 구축 △경북도청 이전 터 개발 △88고속도로 확장공사의 차질없는 완공 △K2 공항 이전 추진 △로봇, 차세대 SW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물산업 클러스터 추진 등 대구 7대 공약사업인 추진 현황과 추진 방향, 필요성 등에 대해 발표했다.
여의도연구원은 2014년 1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 중으로, 호남·강원· 충청·경북·경기 지역 등을 방문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서고 있다.
지역발전 세미나에서는 △지역발전에 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SOC 위주의 외형적 성장 일변도에서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발전 정책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발맞추어 지역주민이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교육․문화․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과 아이디어를 광범위하게 발굴하며, △공공기관 혁신의 연장선에서 과다한 지방공기업 부채, 무분별한 투자사업 등으로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혁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