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경기 생활공감·지역발전 정책세미나’ 개최”
여의도연구원은 2월 20일(목) 오후 2시, 수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역에 희망을! 주민에 행복을! 경기 생활공감・지역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경기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여론 수렴 및 지역 공약 이행상황 점검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허재완 중앙대 교수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미래비전연구실장 △정재영 경기도의원 △임미화 경기도시발전위원장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했다.


 

“수도권규제정책, 30년 이상 지속돼...
수도권과밀억제 정책, 인구-기반시설 부조화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수도권 중 초고밀지역 대상으로 선택적 규제해야...”
발제자로 나선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수도권규제정책이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서 “△수도권 인구 과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침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 등을 논거로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고 언급했다.
그렇지만,“수도권 과밀 원인은 인구 규모가 아닌 기반시설 용량 부족 때문”으로 “수도권의 경우, 90년 이후부터는 고출산 저사망으로 인한 자연적인 인구 증가 비중은 높아진 반면, 사회적 인구 증가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또, “수도권의 제조업 신증설과 관련, 제조업이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기술집약적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이 역시 설득력이 없어졌으며, 지방경제의 침체 또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 때문이 아닌 비수도권에 대한 기반시술투자 부족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밀억제 정책은 인구증가 억제가 아닌 인구와 기반시설의 부조화를 해소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고, 지방활성화 대책은 수도권 규제가 아닌 중앙정부의 공공투자를 지방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수도권 과밀은 수도권 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초고밀지역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갈등해소를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 “수도권-비수도권 갈등해소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상생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문화·지역경제· 생활인프라 등 지역사회개발사업 활성화 해야...”
토론자로 참여한 이상대 경기개발연구원 미래비전연구실장는 △정부 광특회계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경기도형 지역발전전략 추구 △신성장동력산업 발굴 및 광역시설 효율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문화, 지역경제, 생활인프라 등 지역사회개발사업 활성화 △낙후지역 지원 시책사업체계 통합 및 시・도의 종합운영관리 역할 강화 등을 경기지역 발전전략으로 제시했다.


“수도권 발전 위한 생태 환경적 부담 최소화하고, 사회공간적 형평성 충족해야...”
정재영 경기도 의원은 “수도권 성장억제정책 실효성 부족, 수도권의 글로벌 거점 역할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정책을 폐기하고, 수도권 재생·정비·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가 많다”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또, “한정된 수도권 지역에 인구와 경제사회 활동이 지나치게 집중돼 생태 환경이 과부하에 걸려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도권 발전을 위해 생태 환경적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수도권-비수도권간 상호 공존, 수도권 지역 내부의 발전지역, 저발전 지역 간에 안정된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회공간적인 형평성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여의도연구원은 2014년 1월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지역발전 정책세미나를 개최 중으로, 호남·강원· 충청·경북·경기 지역 등을 방문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서고 있다.

지역발전 세미나에서는 △지역발전에 관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공약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SOC 위주의 외형적 성장 일변도에서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발전 정책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발맞추어 지역주민이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교육․문화․의료․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과 아이디어를 광범위하게 발굴하며, △공공기관 혁신의 연장선에서 과다한 지방공기업 부채, 무분별한 투자사업 등으로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혁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