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1월 13일, 서울/경기/인천 지역 대학생 정책전문가 3강이 여의도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1강『선거과정에서의 정책의 역할과 의의』,2강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에 이어 3강에서는 권통일 보좌관께서 『국회의 구성과 역할/ 법제 및 입법과정』를 주제로 강연을 이어 갔다.
현재 이주영 의원과 박형준 의원을 거쳐 현재 신상진 의원과 함께 일하고 있는 권통일 보좌관은 오랜 국회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국회의 구성과 역할 그리고 법제 및 입법과정에 대해 대학생 들이 지루하지 않게 국회관련 동영상과 프레젠테이션으로 강연을 풀어 나갔다.
이번 제3강은 권 보좌관이 학생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강조하였다. 강의 중간 중간 권 보좌관과 참여자들 간의 토론이나 질의응답이 이루어 졌다. 특히 참가자들은 대학생이기에 권 보좌관에게 국회 인턴 관련 질문을 많이 했다. 국회 인턴의 지원 자격과 보좌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자세하고 꾸밈없이 질문에 답변에 주었다.
이제 3주차에 접어들고 있는 서울/경기지역 ‘대학생 정책전문가 과정’에서 처음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참가자들의 서로를 대하는 모습이다.
‘제3회 대학생 정책전문가 과정’ 제4강은 11월 20일 오후 7시 여의도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상임위 활동(국정감사, 국정조사, 예결산)』이라는 주제로 ‘임우근 예결위 심의위원’이 강의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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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강: 국회의 구성과 역할/법제 및 입법과정 ]
▶ 국회 청사 소개
국회는 크게 본청(국회의사당 혹은 국회사무처)과 의원회관, 국회도서관, 국회의정관, 헌정 기념관 그리고 의정연수원이 있고, 현재 제 2의원회관이 건립중이다. 본청의 돔은 본래 동색인데 녹이 슬어서 청색으로 변모하였다. 본청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은 모두 24개인데 대한민국의 24절기를 의미한다. 앞부분의 8개의 기둥은 전국 8도의 의견을 모두 수렴해 하나(돔)로 모은다는 깊은 의미가 숨어있다.
▶ 국회의 기능과 역할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조직 되어있다. 현 국회의장으로 김형오 의원과 부의장은 이윤성 의원(한나라당),문희상 의원(민주당) 이다. 본 회의는 국회의 최종의사 결정기관으로써, 우리가 TV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곳이 본회의장실이다. 국회는 위원회중심주의 인데, 각 의원들은 하나의 위원회에 속해 있어야한다.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 모여 만들 수 있다.
▶ 법제 및 입법 과정
입법과정은 법률안의 입안, 제출 되면 심사와 의결을 거쳐 법률 안의 공포하고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다. 심사의경 단계중 발의(국회)나 제출(정부)시 각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전체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다. 이후 법률안이 공포되는데 만약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15일 이내에 거부권이 행사 가능하다. 하지만 법률이 다시 국회로 돌아와 ⅔이상 찬성하면 법률안이 공포된다.
▶ 국민 청원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인 만큼 입법 청원이라는 것이 있다. 국민의 입법 참여는 입안부터 공포까지 이루어 져야한다. 하지만 국민이 직접 참여를 원한다면 국회의원의 소개가 필요하다. 직접참여로 공청회와 청문회의 진술인등이 있고 간접참여방식으로는 온라인 참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