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

토론회 및 세미나

(세미나) 정책정당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과제

여의도연구소2013.05.30

 

 

 

 

 


지난 5월 29일(수), 오후 3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정당학회 공동 주최로 “정책정당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소의 역할과 과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여의도연구소, 민주정책연구원, 진보정책연구원, 진보정의연구소 등 총 4개 정당 정책연구소가 참여하였으며, <정당정책연구소 운영 성과 분석 및 선진화 방안>과 <정치자금 조달 및 투명성,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2부에 걸쳐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안홍 부소장이 축사를 , 토론자로는 김원표 연구위원이 나서 ‘정당정책연구소 혁신의 방향성과 쟁점(여의도연구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축사를 맡은 안홍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스포츠, 문화, 경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감이 덜한 분야가 정치 분야로, 흔히 한국정치를 3류 정치라고 한다”면서 “정책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당연구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혀 “새누리당은 정치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치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민들로부터 그다지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새로운 선진정치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세계적 정당연구소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이를 위해 황우여 대표와 이주영 소장이 적극적, 전면적으로 연구소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진정으로 이 시대가 갈구하는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대안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하면서 "국가비전 설립과 국제적 공조와 더불어 각국이 해결하지 못하는 장기침체, 저출산․고령화, 대북 핵문제, 양극화 등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대비할 줄 알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책연구소의 개혁을 통해 정치선진화를 이뤄야 한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좋은 논의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세미나를 단초로, 한국정치가 근본적으로 탈바꿈하고, 새로운 선진정치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원표 연구위원은 “연구소 혁신은 지난 총선과 대선시기에 노출된 문제점을 극복하고,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에 부응된 것으로, 교육정당과 정책정당화를 통해 국민적 기대를 만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난 총선과 대선은 정책선거로 규정지을 수 있다”면서 “지난 지방선거 패배 후 새누리당은 정책노선 전환을 뒷받침할 정책플랫폼을 개발하였는데, 여의도연구소는 비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이를 뒷받침했으며, 그러한 활동이 가장 적실성이 있다고 내부적으로도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새 정부는 국민행복을 모토로 정책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여의도연구소는 효과적인 정책 지원체계를 구축, 정책연구개발의 생산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체제정비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연구소 개혁 배경을 밝혔다.
 
이어 "과거, 여연은 헤리티지재단을 모델을 하여 탄생하였는데, 이번 연구소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도 선진국의 대표적인 정당친화적 싱크탱크인 미국의 정책연구소와 독일의 정당재단을 집중적으로 벤치마킹하였다“고 밝히면서 "정책선도와 주창을 강조하는 미국의 싱크탱크과 시민과 청년의 교육에 중점을 두는 독일형 정당재단을 접목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책정당을 선도하는 정책연구소, 국민과 소통하는 교육연구소, 청년연구소, 정책생태계내의 허브연구소,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연구소가 연구소 혁신의 5대 목표”라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신명순 연세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정당 정책연구소 운영 방안’과 관련하여 조진만 덕성여대교수가, 정치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전용주 동의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하였다. 또한, 토론자로는 문병수 민주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최기영 진보정책연구원 정책기획실장, 박철한 진보정의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엄기홍 경북대교수, 신두철 단국대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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