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포럼 The 流가 주최하고 여의도연구소가 주관한 ‘제3회 대학생 정책전문가 과정’이 서울/경기지역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30일 시작됐다.

대학생 및 대학원생 지원자 105명 중 40명의 참가자를 선발한 이번 ‘제3회 대학생 정책전문가 과정’은 10월 30일부터 11월 27일 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까지 여의도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총 5강의 강좌와 조별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3회 대학생 정책전문가 과정’은 대학생들의 정책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시간으로 마련된 과정이다. 

오후 6시 진정화 청년미래포럼 The 流 홍보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대학생 정책전문가 과정’은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의 여의도연구소 소개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곽 부소장은 “과거 70~80년대에는 정책의 개념은 안타깝게도 선과 악 이었지만, 현재 정책의 개념은 선택의 부분이므로 대학생들이 한쪽에만 추가 치우치지 않고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대한민국이 현재 어려운 것은 전체적 국가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에서 사적, 이해적 관계가 엉켜있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의 고민을 이번 정책전문가 과정에 참여한 청년들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교류하여 참가의 의의를 높이길 바란다”는 말로 인사말을 맺었다.

이어 권택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은 축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청년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권 부소장은 “80년대 대학생이던 자신과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대학생들이 만났는데 한 세대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서로의 공감대가 중요하다”면서, “이 자리에 모인 청년들이 한국의 선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대학생들에 대한 격려로 축사를 마무리했다.

축사 후 허수현 청년미래포럼 The 流 사무국 부국장의 청년미래포럼 The 소개 및 활동계획, 정책전문가과정에 대한 소개로 ‘제3회 정책전문가 과정 OT’를 마무리 했다.

‘제3회 대학생 정책전문가과정’ 제1강은 『선거과정에서의 정책의 역할과 의의』라는 주제로 서성교 여의도연구소 이사가 연사로 나섰다. 서성교 이사는 정치와 정책의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선거운동과정의 공약과 정책이행, 세계 속의 한국의 경제상황, 경제성장과 실업률 해결을 위한 정책, 주택정책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강의내용 후반 별첨)

참석자들은 2시간이 넘게 진행된 강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 이사는 강의를 마무리 하면서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의 청년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 후배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깨어있는 정신을 갖고 발전해 나가기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자각하여 자부심을 갖고, 세계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임을 알고, 진실 되고 정직하게 살고, 끝으로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라.” 며 참가자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열정적인 강의와 참가자들의 열띤 호응으로 가득 찼던 ‘제3회 대학생 정책전문가 과정’ 제1강은 서성교 여의도연구소이사와 참가자들의 기념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강의에는 곽창규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권택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조인근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허재석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나경태 여의도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내빈으로 참석해 첫 강의를 축하해 주었다.

‘제3회 대학생 정책전문가 과정’ 제2강은 11월 6일 오후 7시 여의도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대국민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권신일 문방위 전문위원’이 강의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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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과정에서의 정책의 역할과 의의』

정치와 정책

한문으로 풀어 말한 정치란 삶과 복지를 위해 바르게 일한다라는 뜻이고, 정책이란 국가의 커다란 일을 관리하고 일하는 것을 글자로 또는 책으로 써놓는 것이다. 한문풀이처럼 정치와 정책의 단어 뜻은 사뭇 다르다.

선거운동과정의 공약과 정책이행

선거운동에서 출마자들이 제안한 공약들과 정책은 매니페스토 (Manifesto) 를 통해 평가해야 한다. 공약과 정책은 5가지 기준에서 분석하게 되는데 이를 부르는 ‘SMART’는 각 기준의 첫 자음을 따온 것이다.

첫째로 얼마나 구체적인가(Specific), 둘째 검증이 가능한가(Measurable), 셋째 성취가능한가 (Achievable), 넷째 문제해결을 위해 적절한가(Relevant), 다섯째 어떠한 단계로 실시할 것인가(Timetable)이다.

그 중에서도 둘째 검증 가능한가(Measurable)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목표를 얼마나 도달했는가(효과, Effectiveness), 투입 대비 산출량이 어느 정도인가(효율성,Output/Input), 그리고 ‘얼마나 공정하게 적용되는가(공정성/공평성, Equity/Fairness)’을 적용하여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이것들을 기준으로 현재의 정책을 따져 보고, 또 얼마나 선거 운동의 공약이 현실 가능한 것 인가 알 수 있다. 

세계 속의 한국의 경제상황

모든 문제의 해결의 첫 단추가 되는 경제 성장이 쉽게 해결되지 않은 이유로 환경의 변화를 꼽는다. 70년대에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와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문제가 다르다.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미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비단 몇 개의 국가와의 관계로는 국가의 경제 운영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제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다. 중국, 동남아, 인도 등은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다. 경쟁이 이루어지는 요인은 국가경쟁력과 노동경쟁력을 있다. 먼저 WEF(세계경제포럼)이나 IMD(국제개발연구원)에서 우리의 경제적 지수를 각각 13위(34개국 조사), 31위(55개국)로 평가한 것에 대해 유의 깊게 봐야 한다.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WEF의 평가에 비해 노동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IMD평가가 훨씬 뒤떨어진 것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동경쟁력 면에서 볼 때, 세계 주요 13개국의 노동생산성 비교결과가 최하위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생산성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제는 경제 성장을 단순하게 바라볼 것이 아닌, 다각도에서 ‘생산성 있는’ 노동력을 투입해야 한다.

경제성장과 실업률 해결을 위한 정책

경제 성장은 단순하게 바라볼 것이 아닌, 다각도에서 ‘생산성 있는’ 노동력을 투입한 것이다. 생산성 있는 노동력은 청년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해외 인턴 10만 명, 해외 연수 기술자 10만 명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함시킨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또한 민간투자가 세계에서 1위(GDP 대비 기준 30%)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국제경제의 위축으로 민간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점은 기우에 불가하다.

해외 취업·인턴·봉사를 지원하는 정부의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이나 이공계나 문화·예술 관련자들을 지원하는 ‘미래 산업 분야 전문가 10만 명 양상’, 그리고 미취업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 뉴 스타트 정책’ 등 수많은 정책들은 정부가 국민의 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주택정책

지금의 집값은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기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것에 대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고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반값아파트 정책이나, 임대료보호제도, 그리고 현 정부의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보급 제도와 임대아파트 거주를 용이하게 법적으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SHIFT' 등이 대표적이다.

취재 : 권현서, 김성엽 청년미래포럼 The 流 기자
편집 : 허수현  청년미래포럼 The 流 기자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