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연‘아베 내각 출범 이후 한일관계 전망’보고서 발표

여의도연구소는 아베 내각 출범 이후 한일관계를 전망하면서 세가지 점에 대해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첫째, 내년 7월에 예정된 참의원 선거 전까지 한일관계 복원 절실 둘째, 일중관계가 개선될 경우 한국이 동북아 ‘외톨이’가 될 우려 셋째, 아베 내각의 대북강경책으로 한·미갈등과 더불어 한·일갈등 우려

○ 한나라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소장, 임태희)는 김호섭 교수(중앙대), 이면우 박사(세종연구소) 등 일본전문가들과의 정책간담회와 연구진들의 검토를 통해 ‘아베 내각 출범 이후, 한일관계 전망’보고서(담당 : 이인배 연구위원)를 발표했다.

- 여연은 일본의 아베 신정부 출범을 한일관계에 새로운 관계 모색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내년 7월까지가 한·일관계 회복의 적기
- 내년 7월에 예정된 통일지방선거, 참의원 선거 때까지 아베 내각은 국내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대외정책에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신사참배 문제, 독도 문제도 외교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우리는 내년 7월 이전에 최악의 상황에 있는 한·일관계를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여 한일관계를 회복시키고, 후일에 있을 갈등을 미연에 예방해 나가는 조치들이 절실함

② 일·중관계 회복시 한국은 동북아 외톨이 우려
- 국가간의 관계가 과거사 문제 하나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양국간의 중첩된 이해관계에 따라 새로운 관계 모색 가능성도 있음
- 즉 중국이 경제발전을 위한 일본의 투자와 동북아 안정 기조의 필요성으로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를 보이고, 일본 또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양국간의 관계 회복을 추구할 경우, 중·일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미국·일본과의 관계 악화 속에서 일·중관계 회복으로 동북아에서 그야말로 ‘외톨이’가 될 수 있는 바, 보다 정교한 외교전략 수립이 절실함

③ 정부·여당의 반일 감정 정치적 이용 우려
- 미국이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내각이 북한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일 경우, 북한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한미관계 악화와 더불어 한일관계 또한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정부·여당이 민족공조 논리를 일본에도 적용하여 반일 감정을 확산시켜 정치적으로 새로운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우려됨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