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무상급식 VS 서민 무상급식

 CONTENTS

 I.  우리나라 학교 무상급식의 현황
 II.  야당 주장의 근거 및 문제점
 III. 한나라당의 기본입장과 정책적 당위성

 ※ 첨부자료 : 학교무상급식 해외사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야당에서는 전체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라는 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란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본보고서는 학교 무상급식의 현황,
야당 주장의 근거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라당의 기본 입장과 그 당위성을 제시함.

특히, 국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돕기 위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의 무상급식 현황을 소개함.

I. 우리나라 학교 무상급식의 현황

□ 전체학교(초·중·고·특수)의 99.8%인 11,225개교에서 급식을 실시 중이며, 2009년도 기준으로 전체 학생의 13%인 97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음.

 ○ 저소득층 자녀 73만명, 11개 시ㆍ도 농산어촌지역 1,812개교 24만명

 ○ 무상급식 소요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지원

   - 2009년도의 경우, 교육청 지원 3,277억원, 지자체 지원 379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