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을 위한 3단계 방안 』

대학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그러나 규제위주의 현행 우리의 대학정책으로는 고등교육의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
대학에 자율을 대폭 허용하고 학생과 수요자의 선택을 통해 책무를 묻도록 하는 정책의 틀을 전환하여야 할 때이다.
학생선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다. 각 대학들이 고교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입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입시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학교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학교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내신등급제만을 시행하여 학생간의 지나친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학교간 차이를 인정할 때 잘하는 학교, 노력하는 학교가 더욱 많이 생기고 학생들의 경쟁압력 감소와 사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다.
교육격차는 중등교육 내실화와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해결해야지 입시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대학의 학생선발능력이 제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시를 대학자율에 맡긴다면 수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거나 대학별로 본고사를 시행할 우려가 높다.
한번의 시험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 손쉬운 방법이라고 선호할 수 있으나, 이는 학생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로서 한계가 많은 것이며, 또한 중등교육의 내실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입시사정관제도 등 대학의 학생선발능력이 제고된다면 대학 자체적으로 학생선발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향후 굳이 본고사 등의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대학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대학의 학생선발자율화를 위한 3단계 개혁과 법제화 방안의 핵심은 내신의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여서, 고교등급제를 방지하고 본고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대학의 학생선발체계를 마련해 가는 것이다.
이를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으로 우선 고교내신적용 방식 등 대학의 학생선발과 관련된 사항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대신 고교정보공시제와 입학사정관 제도를 지원하여 고교종합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대학은 지원학생이 이수한 교육과정과 학업성취도, 전인교육 정도를 학칙에 따라 전형요소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선배들의 평균성적이나 대학입학자 숫자를 기준으로 출신고에 가점이나 감점을 주는 방식의 고교등급제는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학생선발자율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대학의 학생선발에 관한 교육부의 간섭폐지를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의 개정이다.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교육부의 규제 조항 개정하여 현행 학생선발의 방법과 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있는 조항을 폐지하고 학생선발의 권한이 대학에 있음을 명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법에서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소질·적성 및 능력 개발을 위한 입학전형의 다양화 등 선발의 3대원칙을 제시하고 대학이 이러한 법적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다양한 전형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의 고교내신반영의 자율화를 통해 학교간 차이 인정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대학은 학칙에 따라 지원자가 이수한 교육과정, 학업성취도, 전인적 교육정도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고교정보공시제,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도 지원 등 고교종합평가제 실시를 통해 대학의 학생선발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과 농어촌지역과 도시저소득층을 위한 자립형공립학교 도입을 추진하여야 한다. 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대학의 본고사형 필답고사 실시는 2012년까지 유예하여 대학의 다양한 학생선발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수능시험 이원화하고 지원가능대학을 확대하도록 한다.
수능시험을 국민공통과정을 마치는 고교1학년까지의 학력을 측정하는 시험과 고교2~3학년의 선택과목에 대한 심화과목에대한 평가로 분리하여 실시하고 응시기회를 2~3회로 확대한다.
고급심화과목제도(AP)를 확대하여 상위권 학생들의 학습유인을 강화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도모한다. 현행 가나다 군별 모집제도를 폐지하고 대학의 입학전형제도 개선지원을 통해 지원 가능대학을 확대한다.

마지막 3단계는 2012년부터 대학의 학생선발에 대한 권한을 대학에 되돌려 주는 것이다. 단계적인 대학입시자율화를 통해 대학의 학생선발이 다양화, 전문화 된다면 고교등급제 및 본고사의 필요성이 사라질 것이다.
기여입학제는 충분한 공론화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대학입학시험의 경우 국가가 주관하고 관리하는 체제는 서열화의 부작용이 상존하고 있다. 입학시험이 필요한 대학들이 협의하여 시험을 주관 또는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자율화 및 민영화하여야 할 것이다.

과거 수 십 년 동안 실패를 되풀이 한 우리의 대학입시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던가를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성공할 수 있는 입시제도의 원칙을 되짚어서, 여기에 맞는 구체적 실천 방안들을 확정하고, 하나씩 체계적으로 실행에 옮겨야한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