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 균형자론, 무엇이 문제인가? 』

❐ 참여정부가 외교안보분야의 전략적 비전으로 제시한 ‘동북아 균형자론’은 개념의 불명확성과 부적절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반응

❍ 찬성론자들은 동북아 균형자론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주권국가로서 당당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옹호한 반면, 반대론자들은 우리의 역량 부족과 脫美·親中의 의도를 가진 시대착오적이고 허장성세의 포퓰리스트 외교라고 비판

❍ 해외 및 북한의 반응

-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력이 균형자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임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면서, 미·일측 전문가들은 균형자론을 ‘한미동맹 이탈론’으로 그리고 중국측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의 강화와 균형자 역할의 모순성에 초점을 맞춰 비판

- 북한은 남한이 균형자 역할을 주장하면서 미국과 ‘불협화음’을 일으켜 미·일·남한 동맹관계가 깨질 것이라고 전망, 미·일을 배제한 남·북·중 3개국 지역안보회의 개최를 제안

❐ 동북아 균형자론의 문제점


❍ 개념의 혼란
- 동북아 균형자 역할에 대한 노대통령의 입장이 갑자기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뀌었고, 또 균형자가 처음에는 군사적 역할을 포함한 안보관념에 바탕을 두었으나 4월 이후 외교관념에 바탕을 둔 ‘균형외교(balancing diplomacy)’로 변경

- 균형은 기본적으로 힘의 담론에 속하는 용어로서 평화의 담론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개념으로 ‘평화의 균형자’· ‘화해협력의 균형자’는 부적절한 표현임

❍ 정세인식의 오류

- 균형자론이 한미동맹과 모순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향후 동북아의 평화를 해치는 원인 제공을 미국과 일본이 할 수 있음을 가정하여 균형자론을 제기하고 있음

- 균형을 ‘힘의 균형’이 아닌 ‘인식과 가치의 균형과 조정’으로 해명하고 있으나, 어떤 인식과 가치인지,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가치의 균형과 조정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지 등이 분명치 않음

❍ 한국의 균형자 역량 평가의 오류

- 동북아 균형자론은 비교적 관점이 배제된 국력 평가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비현실적 국가전략

- 한국의 연성국력(soft power)은 크게 신장되었으나, 한반도 주변 열강이 우리의 연성국력 수준을 동북아 균형자 역할에 적합한 수준이라고 인정할 지는 불투명
❍ 한미동맹관계의 훼손 가능성 상존

- 동북아 균형자론은 정책적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때로는 동맹의 틀을 무시할 수 있어야 하므로 결국 한미동맹의 이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미국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잠재적인 견제를 시도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한국의 중·일간 균형자 전략은 탈미·친중으로 해석될 소지를 안고 있음

❍ 균형자 역할과 북핵문제 해결과정의 무관성의 오류

- 균형자 역할이 북핵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인식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이며, 북핵문제의 악화는 미국의 對북한 제재와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한국의 전략 선택이 어려워질 것임

- 균형자 역할과 북핵문제 해결이 평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순응관계에 있다는 인식은 이상과 현실을 혼동한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의 전형

❍ 포퓰리즘의 전형

- 균형자론 논란에서도 보듯이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통령의 발언이 최종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임

- 동북아 균형자론을 중·장기적 지향점으로 내세웠다면 전략적 모호성을 띠며 추구할 일이지, 공개적으로 떠드는 것은 정책 효과보다는 정략적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 정책적 고려사항

❍ 동북아 균형자론은 합리화하려 할수록 오해를 증폭시키고 국제사회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바람직함

❍ ‘북방3각 對 남방3각’의 냉전적 구분에 따른 균형자론이 아니라 ‘3개 국가群’(제1국가군: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 국가, 제2국가군: 이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 제3국가군: 파탄국가·불량국가) 구분에 기초한 가치·실리 병행외교의 추진

❍ 한국전쟁 이후 ‘동북아 50년간 장기 평화’를 가능케 한 요인들을 확대 강화시키기 위하여 ‘한·미 안보공동선언’ 채택

❍ 북한의 핵 보유와 이로 인한 지역적 핵 도미노 현상은 동북아 지역의 세력균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 세계화, 지식정보화, 동북아 시대에 걸맞는 독자적인 세계전략을 가져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미·일·중·러 속에서 새로운 위상 정립을 위한 브랜드 국가전략 필요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