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자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방안』

❍ 오늘날 위험사회로의 특징은 환경파괴와 같은 영역뿐만 아니라 범죄의 증가 등과 같은 일상적 위험으로부터도 감지되고 있음

❍ 특히 양적 ․ 질적인 차원에서 급증하고 있는 근자의 성범죄 경 향은 아동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 불안감을 확산 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실정임

❍ 국민들이 자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 으며 서로에게 신뢰를 전해줄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 전 세계적으로도 심각해지고 있는 성범죄 양상은 사람들로 하 여금 이들에 대한 지속적이며 강한 처벌과 사회적 통제를 요구 하게 하고 있음

❍ 이에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자감시제도라고 총칭되는 전자위치확인제도의 도입을 시행하거나 서두르고 있 음

❍ 한국사회 역시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사회이며, 따라서 성범죄의 일반적 대상인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본 제도의 도입 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 본 Issue Brief는 이와 같은 국가적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구성되었음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위치확인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 에 대해 원칙론적 차원에서 살펴봄으로써 한국사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논의의 장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 적임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