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0 북핵보유 선언 : 진상과 대응 방향』

❍ 북한이 2월 10일 핵무기 보유선언을 함으로써 북한 핵문제가 단순한 핵물질 문제에서 핵무기 문제로 비화됨

❍ 북한의 핵활동과 핵관련 시설을 분석해 볼 때, 현재까지 초급수준의 핵무기 4~7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으며, 140여 차례의 기폭실험 경험 등을 볼 때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며, HEU프로그램도 파키스탄과의 미사일-핵기술 협조체제로 관련 기술과 시설을 확보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통상적으로 핵무기를 논의할 때 1945년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탄(파괴력 20kt, 플루토늄탄) 규모만을 상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크기의 핵무기(핵배낭, 핵포탄, 핵탄두)가 개발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의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2004년 6월까지 세차례 개최된 6자회담은 이후 북한의 불참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이며, 최근 해리티지 재단의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참여하지 않더라고, 6자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개최하여 북한에 대한 5개국의 합의된 성명서와 추가적 조치를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하였음

❍ 6자회담 개최에 있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했으나, 실질적인 북핵 해결에 있어서는 중국이 모호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 선언에 냉담한 태도를 보이며, 공세적 대북 압박조치를 위한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북한의 상황 악화 여부에 따라 일본과 연합하여 실질적인 추가조치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① 당근과 채찍에 관한 명확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해야 함
-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핵포기시 대규모 경제 원조(일명‘마샬플랜’)와 대북 안전보장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 북한핵 불용 원칙과 북한의 추가조치에는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임을 천명하는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천명

② 대북사업을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지래대로 활용하여 현상태를 유지시키되, 상황 악화 여하에 따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해야 함

③ 북핵문제가 악화되어 6자회담이 실패하고, UN 안보리 회부 상황 등을 대비하여 위기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④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설득 노력 및 위기관리 방안 조율과 관련하여 한․미․일 정책공조를 확고히 하고, 국가간의 이견이 외부로 유출되어 대북 협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함

⑤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미 외교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