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원이 비급여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경감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10월 28일(수) 오후 4시, 본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발제는 민원순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비급여 부문 진료는 감독 사각지대로 과잉 진료로 인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실정으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의 남발, 고가 서비스로 인한 국민건강 우려 및 과잉 진료비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 등은 언론에서도 이미 많이 보도된 고질적 문제이다. 과잉 진료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의료서비스 관광 등 의료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의료정보 표준화 및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비급여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부담 경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이날 세미나는 비공개로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여의도연구원의 김종석 원장, 정재호 연구위원, 경제1분과 자문위원 8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