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연구소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토론회 개최"

지난 2월 24일(수)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경제 大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자리 창출에 모든 정책 집중하여, 고용률 개선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 마련되어야..." 진수희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경제살리기’를 표방하며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며 "오늘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 2년 동안의 경제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이명박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2월 18일)결과에 따르면, 경제회복을 위해 중도실용의 가치선택에 대한 긍정적 평가(61.7%)와 함께,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추진한 전반적인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52.3%)를 내렸다.”며 “정책부문별로는, △대통령의 경제위기 극복노력(긍정 60.1% vs 부정 39.9%) △대통령의 경제외교활동(긍정 76.3% vs 부정 23.7%) △부동산 정책(긍정 58.3% vs 부정 41.6%) △물가안정 정책(긍정 56.3%  vs 부정 43.6% ) △투자활성화 정책(긍정 59.4% vs 부정 40.6%) △중소기업지원정책(긍정 64.0% vs 부정 36.0%) 등에서 국민들이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고용안정 정책

"내수, 수출 확대균형 도모, 일자리 창출통해 경제체질강화, 녹색성장 전략통해 성장 잠재력 확충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의 지난 2년을 평가해 볼 때, 이명박정부 출범은 ‘경제살리기’라는 시대적 소명에 의한 것”이라며 “시장경제원리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며, G20 정상회의 유치, UAE 원전수주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언급하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 시스템이 다른 나라와의 차이를 만들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적 지지도 확보 통해, 봉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해야... "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은  "새로 출범한 일본의 내각 지지도는 벌써 30%대로 내려왔으며, 70%로 시작한 미국 정부 역시 지금은 많이 하락했다"고 언급하며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50% 정도로 높은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의 국정지지율은 G20국가 중에서도 1등 아니면 2등"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할 기회로,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  내년에 있는 선거에서 계속해 사랑과 지지를 받아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자랑스럽고 살기좋은 나라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라며 "또한 그것이 여의도연구소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2010년 경제성장률은 5% , 실업률 3.4% 내외 전망...
미래인력 양성, 노사관계 혁신, 국제공조, 신성장산업확대, 녹색산업 성장통해 경제 재도략에 힘써야..."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우리 경제는 위기상황을 맞이했으나,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로 회복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제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개선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이라며  “2010년 성장률은 5%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수출은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가로 8%내외의 증가율을 나태낼 것이며, 올해 경상수지 역시 흑자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고용은 경기에 후행하여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실업률은 경기 회복과 함께 점차 낮아져 3.4%내외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개도국 중심의 경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상존하는 등 국제금융위기가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 원장은 “성장잠재력 약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대책위주로 경제정책의 중심을 전환하고, G-20정상회의 등을 통한 정책공조 방안을 모색하며,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한 수출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내수기반의 구조적인 확대를 도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0년 이후 주요 정책과제, 고용능력 확충, 재정건전성 확보..."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2010년 이후 주요 정책과제는 고용능력 확충과 재정건전성”이라고 언급하며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상황을 반영하여  단기적으로는 고학력 구직자, 구직 단념자 등의 신규일자리 창출 을,장기적으로는 노동의 수요-공급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복지정책 추진통해 빈곤율 증가, 소득분배 악화 최소화..."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지난 2년간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경제 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빈곤율 증가와 소득분배 악화를 최소화했으며, 기초노령연금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여 노령층 및 부양 가족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여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출구전략, 민간부분의 자생력․회복력 복구, 실물 및 금융시장의 여건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장은 “유로지역 재정위기, 동유럽 단기 외채 등 경제위기의 불씨는 남아있지만, 국제공조 및 지원체계 강화, 유연한 정책기조 유지 등에 힘입어 더블딥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주택가격 조정폭이 역시 미미한 상태나마 다시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 민간부분의 자생력, 회복력이 복구, 실물 및 금융시장의 여건 등을 면밀히 고려해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도산위기에 놓은 소상공인과 실직한 저소득층에게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효과적인 취업을 제공해 취약계층 보호와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출구전략은 시기와 신호가 중요하므로 금리, 환율 등 외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거시정책은 주요국을 따라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4분기 이후 경제상황 개선 조짐이 지속되면 점진적 금리인상 바람직"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현재, 두바이 ,그리스 등의 재정 위기가 다시 재점화 되고 있는 실정이며, 2010년 이후 위기상황 재연되면 중국경제도 약화되어 2009년의 G2경제상황분리(decoupling)도 기대할 수 없다"며 대외여건상 낙관할 단계는 아니라고 언급했다. 또한 "경기순환 관점에서 고용회복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더 중요한 구조적 과제"라며 단기 성과보다 2012년 우리경제의 견실한 모습을 목표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대책 , 서비스업 지원 육성 적극 지원해야..."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명박 정부의 향후 과제로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대책, 서비스업 지원 육성"등을 꼽으며 ”사회안전망 확대,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확대를 통해 양극화 해소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직장근로자의 보육지원 확대를 통한 보육지원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60세 정년 법제화로 노동시장 참여 및 사회보험 기여기간 연장,임금체계 개편으로 고령자 고용 확대, 고령자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연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석홍 여의도연구소 이사장,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 나성린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정태윤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이병기 여의도연구소 고문, 정의화 최고위원, 박순자 최고위원,정병국 사무총장, 김광림 의원, 김기현 의원, 김금래 의원, 김성식 의원,  박영아 의원, 진성호 의원, 조진형 의원, , 이정선 의원, ,박희태 의원, 정양석 의원, 김성회 의원, 이상덕 의원, 유정현 의원, 장광근 의원 등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여의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