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여의도연구원
201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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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통상적으로 “재벌”이라 불리는 대규모기업집단은 과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 우리 경제가 신흥공업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도 과감한 설비 투자, 미래지향적인 기술 혁신 및 전세계 소비자가 원하는 신제품의 개발을 통해 지대한 공헌을 해 왔음.
하지만 이러한 “공”과 함께,(i) 창업주의 후손으로의 부의 승계 과정에서 소액 주주의 부를 침탈하고,(ii) 강력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키고 경쟁 기업을 배제(foreclosure)하고...